2일 JTBC '뉴스룸'이 마련한 신년특집 대토론에서는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 라는 제목 아래 유시민 이사장, 전원책 변호사 박형준 교수, 이철희 의원과 함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주요내용입니다.
[장현승 (20대 대학생 남) : 안녕하세요. 대학생 장현승입니다. 저는 전원책 변호사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전 변호사님이 같은 보수끼리도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 변호사님께서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비판하시고 한국당 의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을 옹호하시는 것을 보고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보수정당이 주된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 보수의 품격과 법질서 수호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래의 자유한국당의 이런 행태를 보면 이 중요한 두 가치 모두 실종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전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옹호하시는 것이 마치 합리적인 태도를 잃어버리시고 그저 진영논리에 매몰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조금의 의문이 드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원책/변호사 :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는데 원래 선거법이라는게 뭡니까? 선거법은 경기 규칙이잖아요. 신문에 늘 나왔잖아요. 경기 규칙. 경기 규칙을 일방적으로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경기 규칙만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만드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규칙인 선거법을 가령 연동형을 통해서 자기들도 의원 숫자를 늘리고 싶어하는 군소 친여 정당과 그리고 공수처법이 필요한 여당과. 쉽게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야합이에요. 야합을 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리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면 가령 야당에게 전혀 동의를 받지 않고 반대를 한 공수처는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하는데 그러 면 내가 객관적으로 봐서 그게 왜 싸웠느냐 다수가 밀어붙였는데 해야지. 그건 말이 아니죠. 경기 규칙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기 규칙을 가지고 여당과 친여 군소정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전례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우리 헌정사에. 없었잖아요. 물론 군사정권 때 또 얘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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