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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20-01-0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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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트 충돌' 여야 의원 28명 등 총 37명 기소

오늘 2020년의 사실상 첫날이죠. 평일 1월 2일이니까요. 그런데 뉴스가 상당히 많았어요. 일단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과 당직자 8명 등 모두 3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한국당 쪽에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14명을 정식 불구속기소 했고요. 10명은 약식 기소, 37명은 기소유예 조치했습니다. 약식기소의 경우는 대부분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간단히 끝나게 되죠. 물론 본인이 불응하거나 판사가 정식 재판으로 넘길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재판 없이 끝나는 경우입니다. 공동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에 대해선 4명을 정식 재판에 넘기고 1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다뤄볼 부분들이 많으니까 최 반장 발제 때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 한국당 여상규·김도읍, 총선 불출마 선언 

자유한국당 여상규, 김도읍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는데요. 조금 전에 보니까 한선교 의원도 많이 울던데요.  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민주당 쪽에서는 박영선, 진영, 김현미, 유은혜 장관이 내일(3일)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국회 당 대표실에서 발표가 진행되는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3. 김 위원장, 육성 신년사 생략했지만 '강경' 메시지

어제 뉴스룸에서도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육성 신년사는 생략했지만 당전원회의를 통해서 강경 노선으로 가겠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해에서는 10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한 번도 남북 관계 얘기를 안 했고요. 그만큼 냉랭한 관계를 예고함에 따라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2020년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상황은 엄중하게 출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조금 전 얘기했던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 발표와 추미애 장관 임명 소식부터 짚어보고요. 북미 대화 등 외교안보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구속 기로에 선 전광훈 목사 얘기와 4월 총선 관련 속보들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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