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 11개 협의로 불구속기소 한 것을 두고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궁색한 수사 결과'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작으로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추가 수사와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주문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총력을 기울여 126일간 이어온 무도한 강제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너무 뻔하고 궁색한 결과"라며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인디언 기우제식' 억지 수사라는 세간의 비판이 드세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조국 가족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에서 한참 벗어났다"며 "낡은 수사 관행과 인권침해에 대해 국민이 깊게 공감하는 계기가 됐고, 이는 어제 첫발을 뗀 검찰개혁의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을 회복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민주적 원칙이 뿌리내리도록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꾸라지' 조국의 비리 혐의와 관련한 증거들이 수두룩한 상태에서 불구속기소로 마무리된 것은 아쉬울 따름"이라며 "검찰의 칼날도 청와대가 호위하는 '살아있는 권력' 조국 앞에선 무뎌질 수밖에 없었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그런데도 오늘의 불구속기소는 시작에 불과하다.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수순을 밟지만,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친문지키기'에 검찰은 위축돼선 안 된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이라며 "검찰은 조국에 대한 나머지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에 임해야 한다. 법원 역시 엄정한 심판으로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 앞에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이 법원으로 넘어간 만큼 사회 각 주체는 더 이상의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일을 멈추고 차분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정치권은 조국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동안 감춰진 사회 지도층의 특권과 비리를 타파하고 진정으로 정의와 평등이 살아 숨 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새로운보수당 김익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신과 가족이 획책한 일도 이웃집 아저씨처럼 발언하며 온갖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던 조 전 장관"이라며 "공정과 정의를 입에 달고 다니면서 뒤로는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돼 있던 조 전 장관의 기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인 찬스'로 잠시 구속을 피했지만, 국민은 조 전 장관에게 이미 실형을 선고했다"며 "법원은 그 어떤 겁박에도 굴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통해 조 전 장관에 의해 만신창이가 돼버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국민 앞에 되돌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으로 "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맞춰서 기소된 것이 검찰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세력에 대한 정치 보복이 아니길 바란다"며 "국민의 검찰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논평을 내지 않았다.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조 전 장관의 가족 문제는 우리 사회에 공정성 논란을 불러온 사건"이라며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