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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주요뉴스] 공수처법 국회 통과…한국당 "총사퇴"

입력 2019-12-3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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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1. 강력한 세밑 한파

전국적으로 세밑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강원도 대관령의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27도에 이릅니다. 서울의 수은주도 영하 9도 아래로 떨어졌고 체감 온도는 영하 16.4도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충북 북부 등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기온도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분포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낮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강추위는 차츰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2. 공수처법 국회 통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고, 표결을 포기하고 퇴장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공수처 7월 출범 수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이자 검찰 개혁의 상징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내년 7월쯤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원 등 이른바 힘 있는 사람들이 수사 대상입니다. 특히 검찰과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권 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 함께 갖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과거 중수부처럼 정권에 유리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4.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속도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어젯밤 나온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자신을 향한 치밀한 네거티브 전략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조사를 받은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수첩을 기록한 송병기 부시장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했는데 송 부시장 구속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5. "평화의 길 결정하길"

북한이 오늘까지 나흘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오늘 새벽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미국은 연일 도발 자제와 비핵화 협상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북한을 향해 경고와 유화적 신호를 동시에 보낸 데 이어서 오늘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화의 길로 가는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6. "다음 주 1단계 합의 서명"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서명이 다음 주에 진행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다음 주 미국 워싱턴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고, 미 백악관의 나바로 국장은 서명이 임박했음을 언급했습니다.

7. 해 넘기는 민생 법안

유치원 3법과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 경제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올해가 가기 전 밀린 민생 경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어제 공수처 설치 법안과 일부 안건만 처리한 뒤 올해 국회 본회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8. 포스코 본사 압수수색

포스코 본사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포항 지청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노조와해 관련 그룹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조가 검찰에 고소를 한 것과 관련해 진행된 압수수색으로 전해졌습니다.

9. 추미애 보고서 채택 무산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끝마친 국회 법사위가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채택 시한이 어제까지인데 자유한국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상황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주요뉴스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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