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국회 법사위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추 후보자는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야당은 추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와 함께 여당 대표 출신 장관은 부적절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늘(30일)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함께 새해 특별사면 소식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두 명의 법무부장관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법무부장관 후보자 그리고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장관 후보자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열렸죠. 5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숱한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을 지냈고 청문위원장을 맡아 국무위원들을 검증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추미애/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2013년 3월 18일) : 후보자가 경력으로 이렇게 써 온 자료 보셨습니까? 여기에 빠진 것 있지요? 뭐가 빠졌습니까?]
[남재준/당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2013년 3월 18일) : 말씀해 주시지요.]
[추미애/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2013년 3월 18일) : 아니, 저보고 말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시면 청문위원들이 제대로 청문 활동을 하겠습니까, 자료 협조도 안 하시고?]
야당 의원들은 이랬던 추 후보자의 과거를 지적하면서 청문회 시작부터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비판하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 이제 위치가 바뀌니까 '추로남불'이 되고자 하는 것인지. 그렇게 가족과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조속히 물러나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뿐만 아니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도 저희들이 의심스럽습니다.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통상 야당 소속인 위원장이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오전까지 제출하세요"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죠. 그러면 여당 의원들이 다시 항의하기 마련인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은 달랐습니다.
[여상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본인이 지금 이야기해도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데, 하여튼 잘 제출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라는 것 외에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했잖아요.) (안 했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왔어요. 지금. 추미애 후보자 입장이.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답변이 왔다고요.) 그러면 됐고요. 오후에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있으면 하세요! 회의 진행은 제가 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지금 장제원 의원 제기하는 문제는 그게 아니…) 지금 그 얘기죠. 지금 후보자에게 답변을 듣자는데 후보자가 답변을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후보자가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본인이 제일 잘 알죠!) (그걸 왜 위원장님이 예단하십니까? 그걸 왜 예단을 하세요.)]
그동안 여당 의원들은 여상규 위원장이 법사위를 한국당에 유리하게 진행해 왔다며 줄곧 불만을 표출해왔죠. 오늘은 의외의 모습에 의아해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법사위 앙숙인 이 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지난해 9월 11일 국회 법사위) : 위원장이 말이지! 사회만 보면 되지! 무슨 판사야? 당신이?]
[(지난해 9월 11일 국회 법사위) : 이런… 당신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라니! (당신이지!) 이런! (우리 형님이야?)정말 진짜 이… 보자 보자 하니까 말이야]
[우리 여상규 위원장님이~ 끝물에 너무나 사회를 잘 보셔서~ 제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분위기 이렇게 시작했고요. 야당 의원들이 해명을 요구한 건 1억 원의 행방입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추 후보자. 16대 국회의원 임기를 이틀 남기고 1억 원을 출판비로 지출합니다. 그러나 출판이 무산돼 계약을 해지하고 돈은 돌려받았는데요. 사적으로 쓸 수 없는 정치자금이니 추 후보자는 공익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혔는데요. 언제, 어디에, 얼마를 기부했냐는 질문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입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그 공익재단이, 재단명이 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자료가 오래돼서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답변이에요. 그게 어떻게 기억나지 않아요?]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1억원을 5000만원씩 두 군데에 나눠서 기부했다, 라는 것이죠? (네.) 기부처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 라는 거고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후보자 : 네, 그러나 제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답변 등은 자리에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인물은 장관 직무대행입니다. 2020년을 맞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는데요.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사범 등 5174명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유명 정치인이 있을 지 여부였는데요.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여권과 야권 인사가 사이좋게 두 명씩 포함됐습니다.
[김오수/법무부 차관 :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등 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사면을 통한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법질서 확립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에다가 노동계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특별사면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법무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내 편 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라면서 "머리에 온통 선거만 있는 대통령의 '코드사면', '선거사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총선을 앞둔 자기 식구 챙기기에 불과하다"며 "야당 인사가 포함됐다고는 하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정치인 포함 특별사면…청와대 "민생·국민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