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4+1' 협의체 의원들의 양심에 호소하며 '4+1 균열'을 키우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뾰족한 대응책 없이 다소 무기력하게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지켜봤던 지난 27일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4+1에 포함된 바른미래당 당권파의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4+1의 공수처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데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된 데 따른 것이다.
4+1의 공수처 법안에 대한 이탈표가 발생, 부결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4+1의 공수처 법안에 대해 "악법 중의 악법이고 위헌임이 명백하다"며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범죄 은폐처, 친문 범죄 보호처"라고 규정했다.
그는 '4+1'에 속한 의원들을 향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용기 있게 행동해달라. 헌법사상 최악의 법이 20대 국회를 통과하는데 협조한다면 역사가 여러분을 어떻게 기록할지 두려운 마음으로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민주당을 향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피 끓는 청춘 때 싸웠던 민주주의 정치가 바로 이런 것인가"라며 "참으로 낯뜨거운 행동을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지난 29일 공수처에는 수사권,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하고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권은희 수정안'을 냈다.
이 법안 발의에는 권성동·이진복·장제원 의원 등 일부 한국당 의원들도 서명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한 한국당 의원은 "권은희 의원의 안은 독소조항이 상당 부분 빠져 한국당이 이야기했던 '반부패수사청'과 비슷하다"며 "최악을 피할 수 없다면 차악을 택한다는 면에서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해온 한국당은 아직 권은희안에 대해 최종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관된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원총회에서 (권은희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권은희안에 대한 한국당의 찬반은 오후 6시 본회의 직전에나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신청'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무기명 투표를 하면 의원들의 소신 투표가 이뤄질 수 있어 막판 반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이 '기명 투표 신청'으로 맞대응할 경우 이 전략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민주당이 '의결정족수(148명)를 넘기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처럼 4+1에서 이탈표가 발생하더라도 4+1의 공수처 법안을 막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한 3선 의원은 통화에서 "현재 한국당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다만 공수처법의 반헌법적인 면과 독소조항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김동철·박주선·주승용 의원 세 분을 제외하고는 공수처법에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