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30일)은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올 한 해 한국 경제 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2020년 내년도 경제 상황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목표보다 한층 낮아진 2.0%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예측했던 것보다 0.4에서 0.5%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와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내수도 살아날 것으로 보고 2.4% 경제성장률을 예상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과 여전히 어두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정리를 해 보죠.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신세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예상 외로 부진했다. 예상 외로 부진했고 그 부진한 부분이 수출뿐만이 아니라 내수, 특히 설비 투자는 계속 지금 안 좋아왔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민간소비가 좀 탄탄히 받쳐줄 것이라고 봤는데 그 민간소비도 상당히 금년에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그래서 수출 그다음에 설비투자, 건설투자, 민간소비 이 네 가지 기둥이 다 흔들리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매우 안 좋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을 더 듣겠습니다마는 국내 요인이 더 큽니까, 아니면 국외 요인이 더 큰가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처음에 발단은 국외 요인이었고요, 수출 부진이라는 게. 그것이 제조업 불경기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유통업에도 영향을 주는 그래서 충격은 수출에서 시작을 했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금년에 보였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최배근 교수님은 올해 한국 경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성장률 한 2.0%는 사실 예상됐던 거고요. OECD 전체 국가들이 성장률이 크게 둔화됐어요. 그런데 OECD 평균 성장률이 올해 그러니까 예상되기를 1.7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이니까. 그래도 OECD 평균보다는 높다고 여전히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할 수 있고요. 단지 이제 뭐냐 하면 이런 성장률이 크게 둔화한 이유는 수출 충격입니다, 한마디로. 수출에 있어서 쉽게 보게 되면 반도체하고 석유제품들의 충격이에요. 유가하락에 따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비 투자 감소도 거기에서 기인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내수 소비가 둔화된 것은 경기가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심리가 위축되면서 따르는 수반된 결과인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2016년도 상황하고 우리가 2015, 16년도에도 수출이 마이너스 행진을 했었는데 그 당시 상황하고 잠깐 비교를 해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2016년도에 경제성장률이 2. 9%였습니다.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가계소득이 0.2%밖에 안 증가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3분기까지 4분기가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3분기까지 보게 되면 가계소득이 2.6%가 올랐어요. 그런 점에서 해외 수출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가계소득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측면이 저는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가계소득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저는 확실하게 있었다고 봅니다. 일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우리가 초점은 결국 내수 강화를 위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강화를 이제 초점을 맞추는 데 올해 3분기 보게 되면, 3분기 보게 되면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은 한 4.5% 그다음에 중간 소득층이 한 4.1% 그리고 상위 소득층이 1.5%로 그러니까 소득분배율이 굉장히 크게 개선됐어요. 개선되고 동시에 뭐냐 하면 전체 가구의 소득이 그러니까 증가세로 1년 전에 비해서 증가세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2016년도에 보게 되면 전체 가게 중에서 50 내지 60% 소득이 후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분명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소득의 양극화가 상당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지표상 지니계수를 보든 5분위 배율을 보든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그건 실제로 확인되어 지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그나마 지금 수출 충격에도 불구하고 민간 내수가 그래도 저는 버팀목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나마 지금 보게 되면 가계들이 지금 우리가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은 게 그러니까 수출이 굉장히 나쁘고 성장률도 굉장히 나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소득이 4% 안팎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에 따른 소비 심리는 어땠다고 보세요?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소비심리는 아무래도 우리가 언론들이 사실 굉장히 실제로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기업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기업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 심리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가계들이 그러니까 지갑을 닫는 현상들은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수반되었다고 봅니다.]
[앵커]
지표상으로는 4% 안팎의 소득 증가가 있었다.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중산층, 저소득층이요.]
[앵커]
중산층 하고 저소득층이요. 그런데 실제로 서민들이라든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과연 소득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나왔고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하는 것이 최배근 교수님의 분석이신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할 말이 많은데요. 첫째 가계소득이 우리가 명목소득. 명목소득으로는 전 가구를 한 4%.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그걸 다 빼고 보면 처분가능 소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처분가능소득은 거의 증가 안 했어요.]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2% 증가했어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지금 최 교수님은 작년에 비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긴 안목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긴 안목으로 보면 첫째 가처분소득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첫째고요. 둘째 그 가운데서도 못사는 분들 소위 하위 40%의 소득은 정부가 보태준 돈을 빼고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이라든지 이렇게 스스로가 벌어서 얻는 소득은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그래서 가계소득이 아까 전체적으로 늘었다고 하지만 저는 늘지 않았다. 그다음에 분배지표 이야기 하셨는데 오늘 제가 신문에도 오늘 칼럼을 썼지만 이 분배지표가 지금 지니계수, 그다음에 5분위 배율, 상대빈곤율 그런 지표가 있는데 이게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에 다 개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떠들었어요. 그런데 그 3개가 다 좋아진 게 지난 7년 동안 5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서부터도 그 3개가 다 개선되는 해가 여러 번 있었는데 공통점이 뭐냐, 경제성장률이 툭 떨어지니까 그 세 지표가 다 개선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배구조가 이게 개선되는 게 경기가 나빠지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거 박수 칠 일이 아니다 하는 내용으로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에는 이르다?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일부에는 성과가 있어요. 특히 일부가 뭐냐 하면 중상위 근로소득자들. 쉽게 이야기하면 대기업의 과장급 이상들은 상당히 그게 좋은 효과를 가져왔는데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 임시직이나 일용직이나 이쪽에 계신 하위층에는 오히려 국가를 갉아먹는 그런 정책이 지속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죠.]
[앵커]
결국 그래서 가처분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증가하지 않았죠.]
[앵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 반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가 소득 증가는 지금 과거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전 연도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 월급이 얼마나 올랐냐.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지표가 1년 전에 비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랬을 때 처분가능소득도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처분가능소득도 2.6% 정도 올랐어요. 제 기억으로요. 그러니까 여전히 명목소득이든 처분가능소득이든. 명목소득이 그나마 의미가 있는 것은 물가상승률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거의 실질소득증가율과 마찬가지라는 얘기고요. 처분가능소득이 그러니까 명목소득 증가보다 낮은 이유는 세금 내고 그러는 이유는 소득이 증가하면 세금 더 내게 돼 있는 거고 연금 더 내게 되는 것이고 그건 결국 국민들이 다 대부분 돌려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가능소득만 가지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명목소득이 어쨌든 간에 중산소득층과 저소득층이 4%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경제성장률이 그러니까 한 2% 수준에서 가계소득이 그것의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가계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어쨌든 간의 측면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말기 때 2016년에 경제성장률이 2.9%인데 가계소득은 0.2% 명목소득이 안 증가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장의 혜택을 그러니까 가계들한테는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는 이유는 수출 충격이다 이거예요. 수출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세계 경제가 나빠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정부의 어쨌든 간에 노력으로 인해서 가계소득이 크게 개선됐다는 거. 특히 뭐냐 하면 지금 있잖아요.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에 비해서 지금 3년이 지났는데 딱 3년이 지났는데 60세 이상 인구가 163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60세 이상 인구가요. 그렇게 지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분들이 대개가 하위 20% 편입이 이어져요. 그분들 소득조차도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그러니까 플러스로 개선됐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그러니까 사회안전망 없으면 굉장히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부분들을 사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구제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건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이건 제가 볼 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분명히 소득은 일정 부분 증가했다.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통계적으로는 팩트니까요.]
[앵커]
소득의 양극화도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본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앞서 또 최 교수님께서 국내 요인보다는 국외 요인이 이번 올해 경제 부진의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셨는데 계속 그런 생각을 유지하고 계시는 거고요.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실제로 있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제가 그랬었어요. 지난 1년 전에 딱 올해 2% 성장률 방어하기 힘들 거다 제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얘기 했었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재정이 굉장히 공격적인 재정이 필요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하면 수출이 굉장히 둔화될 것을 반도체 착시 효과가 사라지게 되면 나머지 제조업은 계속 후퇴를 하고 있었었어요. 그래서 2015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수출이.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었어요. 그런데 올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반도체가 거품이 걷히니까 그리고 유가가 그러니까 큰폭으로 하락하니까 그 직격탄을 맞은 거고요. 유가 하고 석유 관련 제품들은 설비 투자 즉 뭐냐 하면 장비 투자가 굉장히 큰 산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로 같이 동시에 수반을 해요. 그래서 기업 설비 투자가 같이 감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건설 경기가 후퇴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15년부터 17년까지 소위 건설경기 부양에 대한 구조조정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대 방어하기 힘들 거다 이렇게 예측한 이유가 거기 있고 그래서 공격적인 재정 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부가 굉장히 낙관적으로 초기에는 2. 6에서 2. 7까지 얘기했었죠. 근거 없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취약하게. 그러다 보니까 추경을 굉장히 적게 편성을 했죠. 그 결과가 지금 그러니까 성장률이 낮게 나온 이유예요.]
[앵커]
이번 4/4분기 경제 지표의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정부가 예측한 대로 2.0%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될 텐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저는 반올림 한다고 하면 2%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2% 조금 밑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1. 95 안팎 이렇게 나와서 반올림 하면 2%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신 교수님 어떻게 예측하세요? 2.0% 가능할까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배근 교수하고 제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작년 요맘때쯤 금년 성장률이 2%가 안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전망을 했었고요. 그대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 확대. 작년에 금년 재정을 9.5% 증가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재정이 증가했습니다. 성장률 떨어지잖아요. 재정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부분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역할이 재정을 확대한다고 해도 성장에 영향을 못 미친다고 하는 게 2019년에 여실히 드러났다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2.0% 아까 반올림 지적하셨는데 제가 최배근 교수하고 전적으로 동의하는 거 아마 반올림 해서 아마 2.0 겨우 만들 것이고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속보치잖아요. 속보치는 항상 틀리거든요. 속보치는 상당히 부풀려서 2.0 달성했다고 하고 나중에 잠정치에서 아니다 다시 해 보니까 1.9다.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반올림을 하지 않으면 2.0% 경제성장률 달성은 어렵다. 이렇게 두 분이 똑같이 보시는 거군요. 앞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짚어봤는데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저임금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도 함께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최저임금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올해?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저는 있잖아요. 최저임금 인상이 1만 원 달성이라는 것이 2017년도로 잠깐 돌아가면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 한 25년 이상 동안에 임금인상률이 생산성 증가율에 비해서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교과서에는 생산성 증가율만큼 임금증가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지난 수십년간 저임금 하고 장시간 근로가 허용이 됐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소위 저녁 있는 삶 이런 것도 나왔던 이유도 바로 그런 배경인데 그것이 장시간 지속되어 지면서 사람들이 그걸 한순간에 그 갭을 축소시키려다 보니까 1만 원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사회적 화두가 던져졌던 거예요. 그러면 최저임금 1만 원의 추진의 필요성은 그러니까 그다음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사회적인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단지 뭐냐 하면 지난 수십 년간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유지하는 사업장이 굉장히 수명이 지속되고 있어요. 이것이 갑자기 임금을 인상한다든가 아니면 근로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 재편이 동시에 진행됐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산업 재편이 같이 수반이 안 되면서 이게 그 충격이 크게 나타나면서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중단하는 건데 저는 최저임금 인상에 긍정적인 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고 봐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저임금 근로자가 우리가 OECD에서 가장 많은 나라인데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떨어졌어요. 2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상위 20% 하고 하위 20% 임금근로자 간에 소득분배율도 크게 개선됐고요. 이런 점이 긍정적인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제가 올해도 사실상 동결하는 직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 가능하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영업자들 제가 이 시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자영업자들의 그러니까 우리 부채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636조 원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융비용만 1%만 낮춰주더라도 6조 4000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영업자를 고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근로자 대상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건비가 한 4조 원이 안 돼요, 1년에. 그러니까 금융 비용 1%만 낮춰주게 되면 사실 그러니까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저임금 1만 원이 인상하게 되면 사실 자영업자들한테 도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사실 금융 비용이 6조 4000억 원 절감시켜주고 인건비 그러니까 4조 원 더 지불한다면 자영업자로 선택이 가능한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그런 방법으로 저는 추진을 해야지만 지금 굉장히 수출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내수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의 목표를 미룬 것은 그렇다면 불가피했다, 잘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저는 아이디어가 빈곤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다른 방법을 좀 우리가 보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잠깐 유보하는 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신세돈 교수님, 최저임금 정책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아까 1만 원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는 말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그 공감대는 정치권에서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일부 정치권들의 후보들의 공감대였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전혀 공감대 형성 되지 않다 이제 드러났잖아요. 1만 원이 작년에도 불가능했고 재작년에는 더 불가능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공감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정치인들의 저는 슬로건에 불과하다. 두 번째 저임금 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거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시다. 지금 최저임금을 못 받으면서 일단 일만 하게 해 주세요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저임금,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근로하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다. 이런 분들은 다 통계에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 같지만 현장에 가면 그렇지 않다, 상황이.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통계만 가지고 현상을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영업자들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금으로 혹시 내실 수 있나요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금 부담이 많고 하니까 현금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거래가 지금 음성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단순한 드러나는 통계를 가지고 이게 최저임금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하는 건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판단일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그런데 신 교수님이 지금 현장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통계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 현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을 이상을 줘야 되는 것은 법적인 의무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주고 있는 것은 과거부터 오랫동안 현장에서 지속돼 왔던 부분이에요. 그건 별개로 현장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개선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지 그게 존재했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만 존재했던 게 아니라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존재해 왔던 부분이에요. 최저임금을 사업장에서 안 줬던 이걸 준수하지 않았던 부분에서는요. 그러니까 그건 근로현장 단속에서 해결될 문제이지 그리고 통계적인 부분을 확인 안 된다 하면 과거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통계 전체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뭘 가지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내년에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하다. 중소기업들의 사정이 아직 좋지 않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던 모양이고요. 사실상 1년 이상, 1년 6개월까지도 유보되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저는 일종의 유보를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건강권. 우리가 주 52시간제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과로사 이런 것들 때문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건강권, 근로자들의 건강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 52시간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유보했을 때 그러니까 유연하게 적용했을 때, 탄력적으로 적용했을 때 그러니까 임금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부분들. 이런 악용되는 부분들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장치가 적어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이 그러니까 있어야지만 적어도 그러니까 노조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러한 피해는 사실 발생시켜는 안 된다고 봐요. 그걸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결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신 교수님, 특별연장근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주52시간 근무제 어떻게 평가하세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저는 두 가지인데요.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는 것을 유보를 해서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1년 반이 됐든 연장하는 건 굉장히 현장을 참작하는 올바른 저는 조치라고 보는데 특별연장근로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누더기처럼 남발을 해서 원칙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것은 오히려 탄력근로제라는 거 자체에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9개월이면 9개월 그리고 대상 범위를 50인에서 299인까지 연장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나 거기에다가 특별연장근로 기간의 조건을 대폭 완화해서 이게 우리 근로기준 자체를 흔드는 건 저는 반대한다. 그런 관점에서 일부는 찬성하지만 특별연장의 무분별한 어떤 완화는 오히려 근로 어떤 체계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올해 한국 경제의 상황을 짚어보는 데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내년도 2020년 우리 경제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2.0% 가능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두 분께서는 반올림이나 해야 가능할 거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고 내년에는 2.4%를 전망했습니다. 이건 달성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알파를 추가해서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신 셈이고요. 2.4라고 잡았지만 2.4가 매우 어렵다는 걸 정부 부처에 있는 분들도 다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잘 되어야 하고요. 내수가 살아나야 된다. 그런데 재정을 이번에 512조 정도 투입해서 작년에 비해서 9% 이상 확장을 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 될 거다. 종합해 보면 저는 금년 성장률 2.0%보다도 내년이 좀 더 덜 나오지 않겠는가. 수출도 안 살아나고 내수도 안 살아나고 재정 효과도 없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금년보다 오히려 못 할 것이다, 내년이.]
[앵커]
2.0%도 안 될 것이다.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렇습니다.]
[앵커]
굉장히 암울하군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우리 금년에도 겨우 2%잖아요. 굉장히 물론 어렵잖아요. 이 정도 어려울 거니까 그걸 또 특별히 암울하다고 이야기하면 금년이 이미 암울했으니까 저는 그래서 금년보다는 상황이 좀 더 안 좋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보통 이 시점이 되면 기대를 또 하게 되기는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아주 좀 박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기대는 주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기업의 또는 고위공무원직에 속하는 그런 분들은 희망을 가질 여유가 있다고 보지만 자영업자를 하는 분들은 금년에도 빚 엄청나게 끌어 썼거든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거든요. 내년쯤 되면 임대기간이 막 만료가 되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실 거거든요. 정말 저는 그분들이 아 이 사업 접어야 되겠다. 그래서 빈 공간들이 많이 나오면서 자영업자가 금년만큼 또는 금년보다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다. 한 가지 우리가 위안을 한다고 하면 경쟁자가 많이 줄어드니까 자영업자가 조금 경쟁의 폭이 줄어든다 어떤 그런 긍정적인 점이 있을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은 금년에도 어려웠지만 내년에는 훨씬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정부가 예상한 2.4%, 그리고 신 교수님이 예상한 2.0%도 안 될 것이라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2.4% 숫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런데 2.0이 올해보다 안 좋을 것 같다는 데는 동의를 못 하겠고요. 수출이 이제 우리가 나쁜 건 구조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저도 동의는 해요. 그런데 수출이 올해 굉장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수출이 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급락하기는 급락할 가능성 없다고 보고요, 더 추가적으로요. 그런 점에서 수출의 충격은 어느 정도 멈출 거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나을 거라고 봐요, 수치상으로는요. 그리고 단지 이제 뭐냐 하면 저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사실상 거의 이제 동결 수준으로 낮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내수가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강화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수출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내수를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강화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산업재편, 제조업의 위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공백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 재편이 있지 않으면 그래서 40대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보완을 한다면 보완한다면 우리… 그래서 아까 재정의 역할이 없다고 했는데요. 올해 그러니까 9.5%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초과 세수 부분이 굉장히 포함된 허수기 때문에 실제로는 낮았습니다. 내년도 9.1%라고 하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재정 지출되는 것을 보니까 한 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재정이 여전히 그러니까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잘못하면 추경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재정을 어차피 쓸 거라면 저는 이제 이걸 한 적어도 3년 내지 5년 짧게 보더라도 그래서 산업 재편에 효과가 있는 이런 재정 투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국외요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를 전망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 일단은 1단계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북미 무역분쟁이 위험요소다. 브렉시트와 함께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짧게 전망을 해 볼까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일단은 미중 분쟁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11월까지는 더 이상 큰 문제화시키지 않을 거다, 미국이. 그렇게 보면 그 문제는 어느 정도 소강상태로 갈 것이고 저는 내년도 아까 수출 이야기하셨는데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미국이 금리를 못 내릴 거거든요, 이제. 계속해서 금리가 못 내려가거나 시중금리가 올라가면서 투자를 위축시키면서 세계 경제를 가라앉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무역 분쟁 이전에서부터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올해는 확실히 6%대가 무너진다고 보면 우리가 우리 같이 중국에 의존하고 세계 경제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의 경우에서는 금리 많이 못 내려서 세계경제 안 좋고 중국 경제 안 좋아져서 우리의 대중 수출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면 금년보다도 내년의 어떤 무역 여건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브렉시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브렉시트는 이미 충격을 받을 만큼 다 받았고 존슨이 확실하게 이제 나간다. 우리는 딜 없어도 나간다고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브렉시트 부분에 있어서는 영국에는 큰 충격이 올지는 모르지만 EU에는 그것이 더 이상 큰 뉴스가 안 될 것이라고 보면 유럽 문제는 브렉시트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경제가 독일 중심으로 지금 가라앉고 있는 게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봤을 때 무역 환경은 금년보다 훨씬 안 좋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면 금년에 수출이 부진했지만 반대로 수입이 똑같이 부진했어요. 수입이 부진하면서 그게 플러스 성장요인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수입이 줄었다는 건 뭐냐 하면 꼭 수입해야 되는 원유, 원자재를 수입을 미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 부분을 수입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서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무역수지 적자 문제 생기고 수입이 증가하면서 성장률 깎아먹는 효과가 올 것이기 때문에 수출 부분에서는 금년보다도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글로벌 경기 전망을 해 주세요.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세계 경기에 대해서는 신 교수님과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은 이건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 어차피 재정을 가지고 방어하려고 할 거예요. 최근 몇 년 동안에 계속 그래왔었고 그래서 중국의 그러니까 최근의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미국 교역 경기는 투자가 그러니까 투자율이 낮은 거는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되는 현상이에요. 미국의 산업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입니다. 소위 말해서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만 지금 소위 말해서 플랫폼 산업 모델들은 투자가 많이 필요치가 않아요. 자산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수입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에 일정한 패턴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수입액의 정체가 2013년부터 지금 정체가 되고 있는데 그 패턴이 저는 기본적으로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일단 올해 그러니까 수입이 지금 아까 감소했다고 그랬는데 설비 투자하고 마찬가지 것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하고 석유화학은, 반도체하고 석유하고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이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같이 감소하는 거예요. 석유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석유제품들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그게 마찬가지로 석유수입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석유 가격,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액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석유 유가가 50달러에서 더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저는 낮고 반도체도 지금 우리가 어쨌든 간에 가격이 그러니까 하한선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수출액의 감소추세는 지금 멈췄다. 그런 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더 크게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더 악화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고 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앵커]
알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가 많이 좋아질 거다 이런 장밋빛 전망을 기대했던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망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도 올해보다는 좀 나은 내년도 경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내년 이 시간쯤에 연말 결산을 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좋았다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