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
오늘(27일) 오후에 들어온 속보죠. 헌법재판소가 오늘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각하 결정이 나온 건데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각하는 본질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가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자체를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헌재는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 반장 발제 때 조금 더 이어서 얘기를 해보고요.
2. 한국당, 본회의장서 농성 중…본회의 개의 지연
국회 상황은 지금도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국회 방송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시각 국회 모습이군요. 의장석 주변을 쭉 둘러서 있네요, 한국당 의원들이. 아까 본회의장 안에서 농성 중이라고 하더니 지금 국회의장이 단상 위로 올라오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이네요. 문희상 의장이 조금 전에 입장했다는 속보까지는 저희가 봤는데, 그 이후에 문 의장이 의장석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의원들이 앉는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국회 상황 시시각각 변할 걸로 보이는데, 일단 국회 본회의가 이제 열리면 선거법부터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문희상 의장이 지금 본회의장에 입장했기 때문에 강제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바로 선거법에 대한 표결처리가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저희도 어제 얘기했지만 '민주주의는 죽었다'라는 글을 붙여놨네요.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등은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지만 의장실 관계자들이 막아 안에 들어가지 못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국회 본회의장안에는 입장했지만, 의장석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속보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주인 바꾼 아시아나…31년 만에 'HDC그룹'으로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이 창립 31년 만에 금호그룹에서 HDC그룹으로 주인을 바꾸게 됐습니다. 오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이 마무리됐고요. 인수 주체인 이른바 현산 컨소시엄은 총 2조 5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곧 열릴 것으로 보이는 본회의 등 국회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 내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 검찰 수사 속보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