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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썰전] "조국 영장 기각, 가족 강조한 재판전략 주효"

입력 2019-12-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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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

[앵커]

오늘(27일) 새벽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입니까?

조국 '영장 기각' 의미는?

Q. 조국 구속영장 기각…어떻게 보나?

· 법원 "배우자가 최근 구속돼 재판받아"

[이동관/전 청와대 홍보수석 : 조국 측 재판전략 주효…가족 강조해 구속 피해]

· 법원 "범죄 혐의는 소명…구속 타당성 인정 안 돼"
· '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 법원 "증거인멸·도주의 염려 없다"

[이동관/전 청와대 홍보수석 : 증거인멸 수사 보완해 영장 재청구하면 구속될 것]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 조국 관련 사건…대부분 사실에 대한 이야기 안 보여]

· 법원, 언론배포용 자료에 "죄질 안 좋다" 축약
· 결정문에 적시한 구체적 내용 보도자료엔 쓰지 않아
· 결정문 보도자료 둘 다 영장 담당판사가 작성

Q. 결정문 원문과 언론배포문 차이…이유는?

· 법원 "조국, 국가 기능 공정행사 저해"

Q. 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향후 쟁점은?

Q. 조국 영장 기각…윤석열 입장 나올까?

· 청 "법원 결정 존중…검찰 영장, 무리한 판단"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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