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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주요뉴스] 민주당 "검찰 개혁" vs 한국당 "수사 위축"

입력 2019-12-27 08:11 수정 2019-12-2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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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1. 조국 구속영장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피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서울 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신병 확보에 실패했지만 수사의 정당성과 명분을 인정 받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 "검찰 개혁" vs "수사 위축"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리였다는 점이 입증됐다면서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해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여야 간 정치공방이 또 한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5·18 조사위원 9명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위원회 위원들을 모두 임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인사들을 포함해 모두 9명입니다. 특별법 시행 이후 1년 3개월 만에 조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거짓 주문…"사기 일당 횡포"

닭강정 30인분을 일부러 다른 사람 집으로 배달시킨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법 대출사기 일당이 벌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당초 알려진 학교폭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거짓 주문을 한 가해자 소환 조사가 곧 있을 예정입니다.

5. '탄핵안 상원행' 대치 고조

미국 하원을 통과한 탄핵안을 하루 속히 상원으로 보내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휴가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의 지역구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에 맞서 펠로시 의장은 상원의 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 중동서 '금환식' 우주쇼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어제 부분일식을 볼 수 있었고 중동 걸프지역에서는 달이 해를 다 가리지 못해 해 가장자리가 남는 불의 반지가 관측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118년 만의 금환식이었습니다.

7. 선거법 개정안 표결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공수처 설치법도 오늘 상정될 예정인데, 한국당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8. '위안부 합의' 위헌 판가름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한·일 합의를 발표한 뒤 피해자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최종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위헌 결론이 나온다면 또 한번 한·일 관계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9. 류석춘 교수 강의 허용

수업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망언과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 교수에게 연세대가 내년 1학기 강의 개설을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류 교수는 내년 1학기를 끝으로 정년 퇴직하게 되는데 대학 측은 류 교수에 대한 징계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강의 개설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주요뉴스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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