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5일 종료되면서 표결 처리를 저지할 수단이 바닥나고 말았다.
이날 임시국회 회기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26일 차기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곧바로 본회의가 열려 선거법이 표결에 부쳐진다.
필리버스터는 사흘도 채우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쪼개기 임시회' 전략 때문에 '시간끌기'에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이제 한국당이 기대를 거는 카드는 '비례위성정당'이다.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내지 않는 대신 별도의 정당을 만들고, 총선 때 이 정당에 정당투표를 몰아주도록 함으로써 비례대표 당선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에 대한 30% 정도의 정당득표율을 고스란히 비례정당이 흡수하는 데 성공할 경우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연동형 비례제에서 30석 안팎의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섰다.
박완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7∼8개 (비례정당) 명칭을 준비 중이고, 실무적 준비는 마친 상태"라며 "전략적 부분을 판단해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시점을 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비례정당 전략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대비하는 게 1차 목표지만, '4+1 협의체' 연합군을 교란하는 작전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손잡고 밀어붙이는 게 연동형 비례제지만, 실제 이해관계에선 민주당과 나머지 4곳이 엇갈린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 급감이 불가피하다. 이 점을 노려 민주당 내 불안감을 자극하는 게 한국당의 전략이다.
김광림 최고위원은 이날 원내대표-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연동형 비례제에) 그대로 주차하자니 주차위반이고, 달리자니 속도위반"이라고 민주당의 처지를 빗댔다. 그는 "말로는 (비례정당) 못 만든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민주당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공개한 비례정당 검토 문건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이 4+1 대오를 유지하려고 겉으론 비례정당에 손사래를 치지만, 뒤에선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전방위적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통과 즉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내기로 했다. 회심의 카드였던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이 수용되지 않은 것 역시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툴 방침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문제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도 미지수다.
결국 예산안 강행처리를 시작으로 임시회 회기, 연동형 비례제 상정, 필리버스터까지 번번이 4+1 앞에 무릎을 꿇은 한국당 입장에선 '게임의 룰'인 선거법마저 강행돌파를 당하는 모양새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농성장 바닥에 '나를 밟고 가라'고 적은 펼침막을 깐 것은 이 같은 의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