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조선인을 강제 징용한 일본 기업들이 징용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본 학자의 주장이 나왔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는 지난 17일 한일기자교류프로그램차 도쿄를 찾은 외교부 기자단 인터뷰에서 "징용피해자 개인청구권의 지불 주체는 한국 정부"라는 점을 전제로 이같이 제안했다.
다다시 교수는 "재단 등을 유연하게 만들어 한일 기업이 출자하면 된다. 그것이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양국에서 유력한 징용 해법으로 부상한 '문희상안'을 뒷받침했다.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된 문희상안은 한일 기업과 국민 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유족 포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다다시 교수는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해 일본 기업이 돈을 낸 것도 아니고, 일본 기업들도 옛날에 그런 짓(반인도적 행위)을 했고 아무 배상을 안 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면서 "가능하면 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까지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기업에 쉽게 타협하면 안 된다고 충고했던 것 같다"면서 "그런데 이번 안(문희상안)이 성립되면 오히려 일본 정부는 기업에 출자를 권유하고 막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다시 교수는 징용해법 갈등으로 촉발된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두고 "서로 아주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총리 관저에서 결정을 내린"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 산업이 입은 피해는 없었으며 오히려 일본 관광업과 맥주 수출 등이 타격을 입었다고도 했다.
그는 만약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가 진행될 경우, 일본이 한국 경제에 가시적 피해를 주는 선택을 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서로 보복하면서 경제전쟁이 벌어질 위험성도 있다. 적어도 시간을 벌면서 현금화 현실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와다 가츠미 마이니치신문 외신부장도 이틀 뒤 인터뷰에서 자민당과 관료들의 한일관계 관련 최대 관심사는 강제징용 문제라면서 "자발적 기부는 일본도 받아들일 수 있다. 문희상안을 괜찮게 생각하는 비율이 60% 안팎인 것 같다"고 전했다.
현금화에 대해서도 "현금화를 한다고 해도 일본이 판결을 받아들일 태세도 없고, 일본 기업 사죄를 받은 것도 아니다. 사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치시타 나루시게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는 같은 날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전문가 견해가 포기와 압박, 중시 3가지로 나뉜다면서 "포기하자는 견해가 30% 정도 된다"고 소개했다.
나루시게 교수는 한일이 연이어 미국과 방위비협상에 나서는 것과 관련, "한일이 손잡고 미국과 이야기하면 더 강한 입장이 된다"면서 "대미 협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