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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5일)은 임시국회 본회의에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 지 사흘째죠. 성탄절 아침인 지금도 필리 버스터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 상황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제 왼쪽으로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제 왼쪽입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입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지난 23일 밤 임시국회 본회의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기습 상정이라고 반발하면서 예고했던 대로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도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맞불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성탄절 아침인데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전쟁을 하다가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일시 휴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야 필리버스터 공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합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글쎄요, 그만큼 절박하다라기보다는 지금 국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께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밀어붙이는 쪽이 일방적이다 보니까 막는 쪽도 잠시도 숨 쉴 틈이 없습니다. 당초 1+4의 선거법 합의가 계속 지지부진해지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수법안이라든가 또 많은 민생법안이 적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원포인트 국회 한다고 사실은 이제 민생에 필요한 법을 꼭 통과시키는 것처럼 계속 립서비스를 하다가 이틀 전 지금 삼일 전이었죠. 갑자기 이제 본회의가 열리는데 저희는 그 상정 안건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 부수법안은 당연히 처리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민생법이 굉장히 많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포항지진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다 노력해서 굉장히 오래 공들인 법인데 그것도 더 빠지고 선거법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선거법도 순서도 한참 뒤에 있었는데 예산부수법안 몇 개 처리하시더니 갑자기 순서를 바꿔서 선거법을 상정을 하셨고요. 또 그것 외에도 저희가 회기 건을 갖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희는 저희의 회기의 상정의 건이 분명히 필리버스터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는 어느 정도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국회 사무처에서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무시하시고 진행을 하면서 지금 사실 국회는 말로하는 전쟁인 것 같지만 의회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대참사에 대해서 정말 저항하고 있는 또 그것을 움켜잡고 지키려고 하는 세력과 무너뜨리려는 세력 간에 전쟁 중입니다.
성탄절 아침에 국민 여러분들께 이런 소식으로 소식 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선거법을 지금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저희는 그나마라도 조금 희망을 가져봅니다. 대표성이나 비례성을 확대한 원래의 또 개혁을 앞에 낸 건 어떤 선거법 지금 개정안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지방 의석수나 비례대표수에도 변동이 없을 뿐더러 사실은 그 비례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계속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개혁도 아니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1년을 소비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놓친 민생법안들 또 국민들의 고민, 경제 문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재정 대변인, 더불어민주당도 크리스마스 일시 휴전을 제안할 그런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어찌되었건 간에 메리크리스마스라는 흔한 인사가 민망해지는 저희 국회라 송구한 마음 저도 같습니다. 총구를 겨눈 전쟁 착한 전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의도는 사실 다양한 이해 관계를 반영하는 제도 안에서 허락한 전쟁들 그리고 전쟁이라고 차마 이름 붙여서는 안 되는 나름의 토론의 과정들은 대화와 타협을 위한 전제로서 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도가 만들어낸 절차들을 남용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 내 필리버스터가 바로 제도의 남용의 전적인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국회 때 19대 국회 말미에 테러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많은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더불어민주당 테러방지법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하러 나섰던 의원들의 후원금 계좌가 다 찰 만큼 그 정도로 국민적 성원을 얻고 또 총선에까지도 그 지지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지금 소위 말하는 흥행이라는 말로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지금의 필리버스터가 눈살을 찌푸리기만 하고 국민의 에너지와 관심이 모아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본다면 제도 본래적 취지에 맞게 활용이 되었는지 지금 그 법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활용해서 반대해야 될 만큼 절박함을 국민도 공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생법안 이야기를 하셨고 기습 상정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미 패스트트랙 절차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지난 봄부터 예고되고 있었고 국회의장에 의해서 타협의 기회를 사실은 너무나 많이 줘서 국회의장이 비난을 받을 지경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기회를 차버린 것은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포항지진법 예를 드셨는데요. 김정재 의원님도 본회의장에서 그 법안을 외치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셨어야죠. 본인이 간절히 원하는 법안조차도 지금 현재 필리버스터를 걸어놓으신 거잖아요. 김정재 의원 할 것 없이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팀킬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정도로 본인들이 동의하시고 발의하시고 심지어 여야 합의로 아무런 이견 없이 통과시킨 그 수많은 민생법안이 필리버스터 아직까지 철회되지 않고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상정하라라고 하는 건 또다시 선거법 개혁과 사법개혁을 막기 위해서 민생법안을 이용하기 위한 노림수에 불과하다라는 것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 과정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과정입니다. 선거법에 대한 개혁의 논의들은 지난 1년간 이어왔고 그 논의가 국회 이외에서도 수십 년간 사실은 축척되어 온 논의들입니다. 지금 부족하지만 그 첫 발을 내딛는 데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서 4+1 개혁연대는 소박한 개혁을 위해서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공수처 법안들 그리고 또 검경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법안들도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도 국민적 논의, 학계의 논의, 시민사회의 논의가 축적된 법안들입니다. 이제와서 필리버스터라는 방식으로 국회의 시간과 국회 제도를 낭비하는 건 그야말로 막기 위한 막기에 불과한 뿐만 아니라 국회에게 주어진 시간 다른 곳에 활용해야 될 집중해야 될 시간을 정말 대신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은 말로 할 수 없이 더 크다는 점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양당이 협상이나 타협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필리버스터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단 이번 임시국회 오늘 밤 자정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내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까, 민주당.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그건 뭐 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절차 내에서 필리버스터로 막아나선 이상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없게 된 것이고요. 다음 임시회가 시작되고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 첫 번째 안건이 될 겁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쳐지게 되고요. 지금이라도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이제 이른바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서 그러면 활용하시겠습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저희한테 제도적인 것을 남용한다라고 하셨는데 그 제도적인 걸 남용하는 게 누구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임시회의를 지금 3일, 2일 이런 식으로 쪼개서 이런 식으로 임시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남용 아닙니까? 그리고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건 한국의 여러 가지 언어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제한 반대 토론이라고도 하고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잘못 된지 모르겠고요.
또 하나 이제 선거법이 개혁이 아니라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1+4의 한 곳에 해당 하시는 쪽에서는 자기 지역구를 지켰다. 호남석인 지역구를 지킨 것 외에는 아무 소득이 없다라고 하는 걸 기자들이 찾아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비례정당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거법을 몰아붙인다면 특히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밀어붙인다면 자유한국당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도 그렇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땠나요. 지금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것이 어떠느냐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었을 때 상당한 비례대표를 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기존의 선거법 대로 하는 것과 이렇게 바꿨을 때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의당 조금 의석수 챙겨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정의당은 정의가 없는 불의당이라고 또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정의가 없는 정당이라고 지목할 만큼 이제 그 명성이 참 그 명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그 정당의 당위성이 실추하였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저는 남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도 또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 안에서도 상대적인 소수의 당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합법적인 보장 장치이고요. 그것도 지금 저희가 며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쪼개기 국회를 여는 바람에 이틀, 삼일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무제한 반대 토론에서 찬성하는 측이 토론을 하는 필리버스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많은 공약 중에서 한 가지는 정말 명확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필리버스터 하셔서 나오시는 얘기 정말 듣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서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모조리 다 전 정부 탓, 그 전전 정부탓 그 얘기가 필리버스터의 대부분입니다. 도대체 그 얘기를 여기와서 왜 하는지 모르겠고 이 본연의 필리버스터를 뜻을 알기나 하시는 건지 일방적으로 민주당이야말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쪼개기요? 민주당이 안 하시면 저희가 더 일찍 줄일 수 있고 저희가 많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마저도 저희가 방해받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가는 정당인가요? 집권여당인가요? 지금 공수처, 유재수부터 시작해서 3대 농단 모든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도 본인 개인에 대한 어떤 입학비리라든가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번에 유재수 감찰무마에도 실질적인 책임자로 지목받고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꺼번에 하시니까 저희가 좀 가닥을 청하면서 토론을 이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한 3가지 정도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비례정당을 공식화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잠시 뒤에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맞불 필리버스터를 비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비례정당 얘기도 좀 이어가도록 하죠.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그 부분도 답변드리겠지만 총괄적으로 조금만 요약해서라도 하신 말씀에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다시 없을 상황을 보고 계신 국민들 같이 김현아 대변인 말씀에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예산부수법안 처리되는 줄 알았는데 기습적으로 선거법 상정됐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예산부수법안 그 뻔한 법안에 각 법안 당 수정안 30개씩 토탈 300여 개가 넘는 수정안을 기습 제안하신 것은 한국당이었습니다.
실제 지난번 예산부수법안 국가재정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할 때도 국가재정법이라는 것은 그다음 해 1월 1일부터 당연히 적용돼야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는 건데 그 다음 해 11월 1일부터 12월 3일부터 이런 식으로 날짜만 바꾸는 수정안들을 숫자만 하나 바꾸는 수정안들을 무더기로 제출하셨는데요. 이번에 수정안도 내용을 봤더니 똑같더라고요. 45만분의 1, 43만분의 1, 사십일 점 몇 만분의 일 이런 수정안 30개씩 토탈 300개가 넘는 것을 해서 의사진행을 방해를 하시니 그렇다면 차라리 토론을 하시라고 하고 정작 반대하실 목표가 있는 유일한 법안 아니었습니까? 선거법을 상정한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토론의 취지의 살린 의사진행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여당으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예산부수법안 올해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쪼개기 국회 국민들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더 줄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십니다. 12월 31일까지 통과시켜낼 법안이 몇 개인데 자유한국당이 저와 같은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때 방법이 있느냐, 묘책이 있느냐 왜 같은 방식으로는 못한다고 해결 명분만 찾으면서 잰 척 하느냐 선비인척 하느냐는 비판 사실은 제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 가운데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반대 토론이기 때문에 찬성 토론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 하시는데요. 필리버스터는 처음 역사적 시발 같은 경우는 본래적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다양하게 변화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국회법에 반영이 될 때는 필리버스터 내용에 한해서만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반대하고 있는 법안에 한해서만 발언을 할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운용하지 않으시잖아요. 특히 지금의 필리버스터가 그 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법안의 필요성을 정작 이야기하고 있는 것 사안에 충실하고 있는 건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의 발언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정말 그 법안에 대한 반대지지의 내용에 좀 집중하시면 어떨까 그다음에 그 말씀 비판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현아 대변인이 민주당의 맞불 필리버스터를 비판을 하셨고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현아 대변인이 앞서 제기를 했던 비례정당 창당 문제에 대해서 짧게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해서 이재정 대변인의 답변도 듣겠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한 선거법 개정안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한국당에서도 인정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비례정당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건 확실히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저희는 선거법이 통과된다면 원내대표와 정책의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말 이게 선거법 개혁이냐 개악이다, 옛날 것만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는 조금이라도 민주당 안에서와 또 군소여당, 군소야당이죠, 이제는 여당인지 야당인지 구분도 안 됩니다. 그런 분들께서 조금 더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례한국당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여당의 폭주가 저희를 그리로 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도 나서서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인정하시는 분들이 없는지 이제는 그 답변을 듣고 있다 보면 거짓을 넘어서 이제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장님, 여당 대표, 청와대, 소통수석, 대변인들 모두 다 나서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책임감보다는 남 탓만 하는 것 그럼 대한민국 도대체 누가 지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가능하면 하나의 주제에 하나의 답변을 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아니 그런데 지금 계속 앞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비례민주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더기 선거법을 만들고 일명 걸레선거법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갖고 군소야당과 야합을 하면서 서로 딜을 한 정말 비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정 대변인,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비례민주당의 창당 가능성은 어떤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바로 뒷질문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자유한국당이 만든다는데 민주당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지자의 목소리 있습니다. 왜 민주당은 항상 명분만 따라가느냐 선비인척 하다가 다 놓치는 것 아니냐 자신의 이익이라는 것보다 명분이 더 중요하냐 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대의와 명분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민주당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비례민주당 불가능합니다. 비례한국당 역시도 저는 정작 선거에 있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비례한국당이 우선 득표를 하는 소수의 지지 그룹에 의해서 그래도 명분이 없더라도 지지하겠다. 의석수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지지그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총체적인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의석 확보가 자유한국당의 동력을 저는 잃게 만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단시안적인 당리당략에 의해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제1야당이시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반성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는 이런 꼼수를 떠나서 법 위반은 실정법 위반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경내를 넘어서 이제 국회 본회의장까지 폭력으로 얼룩지게 만드셨잖아요. 의장석 점거하시고 누구도 아닌 심재철 원내대표, 이주영 국회부의장에 의해서 점거된 모습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겁박, 발언자를 의사석에 못 나오게 한 행위 등 그 부분은 법적 책임은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주제 한 가지에 대해서도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각 당의 입장을 좀 들어볼까요, 김현아 대변인.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저는 처음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이 제기됐을 때부터 민정수석실이 이것을 관여한 일이 아닌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관여를 했고 저는 거기에는 최종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 전 민정수석의 책임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금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재수 그분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감찰무마에 대한 압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분명히 조국 장관보다 그 윗선에서 이와 관련된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이것은 단순히 유재수 개인 한 사람에 대한 감찰무마뿐만이 아니라 송철호 울산시장부터 시작해서 청와대가 여러 곳곳에 개입한 어떤 일종의 저는 국정농단의 한 사례라고 보고 있고 그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런 많은 국정농단을 비판하고 세워진 정부이고 촛불민심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집권 초기에 이 많은, 이 많은 국정농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갖은 권력을 갖고 남용했다는 것에 참으로 비참한 국민들이 얼마나 속상하시고 또 화가 나실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디 이것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이제 대한민국 더 이상 이런 식의 권력의 사유화에 국민들이 피해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 저희가 국회 열리기 전에 미리 찾아가서 민생법안 올려주시라고 우리가 필리버스터 안 할 수 있으니 올려달라고 한 시간을 저희가 가서 면담 신청했습니다마는 문도 열어주시지 않고 사실은 뒷구멍으로 누가 어디 도망가듯이 몰래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의장님께 항의하는 것 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민주당도 그러고 야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기억력을 깜빡깜빡 본인들 편한대로 유지하시면서 과거를 잊고 지금 자기 권력에 취해서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하시면 저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지는 그때 가서 보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재정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찰무마 의혹을 포함해서 크게 세 가지 사건 의혹들을 울산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리고 특검도입을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유보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지금이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은 상황에서 특검이라는 또 블랙홀이 등장하는 상황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배제된 측면도 있고요. 무엇보다 단적으로 지금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이 어느새 하명사건으로 둔갑이 됩니다. 1년을 묵혀놨던 사건을 검찰이 들고 나오고 서울로 이첩을 하더니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이런 핀셋 수사가 선택적 수사가 만들어낸 일 치고는 이제와서야 조국 장관을 겨눠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실은 그 인사청문회 끝나던 날 정경심 교수 기소로 인해서 곧 무언가 일어날 듯이 했지만 그 공소장이야말로 정말 걸레 같았습니다. 검찰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다 못해 땅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필요성이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듣고있는 형국인데요. 저희는 일련의 사태에 그런 선택적 수사, 정의롭지 않은 검찰 권력의 행태에 보다 광범위한 종합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비단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입니다. 저는 세부적으로 어떤 사건을 수사를 하고 그 내용 가운데 드러난 일들을 법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 그런 절차를 밟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이 남용되어진 측면이 사실은 본질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검찰이 지금 직권남용이다, 직무유기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지만 스스로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성착취 문제 등등의 성접대 문제 등등이 사실은 전형적인 그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이고요. 1년 묵혀둔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핀셋수사, 기소권 남용 반드시, 반드시 책임을 지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야당이 거기에 부화뇌동 하면서 검찰의 이익에 국회 내에서 동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당 덕 본다 얘기 야당 복 있다는 얘기 제발 부탁드리지만 그만 듣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검찰수사에 부화뇌동해서 수사에 가이드라인 주고 사법부 그다음에 검찰 압박하는 게 누구인지 국민들은 다 아십니다. 제발 자중하시고 검찰수사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패스트트랙 수사와 지금 사실상 야합을 통해서 교환하신 게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본인들 얘기나 하십시오.]
[앵커]
알겠습니다. 역시 예상을 저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두 분께서 치열한 공방을 펼쳐주셨습니다. 평화와 사랑을 이야기해야 하는 성탄절 아침인데 저희가 정치권의 공방을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당의 입장을 들어본 겁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분만이라도 앞으로 국민들에게 평화와 사랑을 앞장서서 전하는 정치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제가 전하고요. 맞장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