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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앵커]
지금부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야기 좀 잠시 나누겠습니다. 어제(23일) 검찰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당시 민정수석으로 최종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본 건데요. 조 전 장관, 이미 지난해 국회 운영위에서 절차에 따라서 감찰을 중단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었죠. 한 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조국/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해 12월 31일) :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경우에 있어서는 비리 첩보가 저희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정수석실 안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쪽이 민정비서관실입니다.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제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조 전 장관, 지난 16일 1차 소환 조사 후 변호인단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했는데 사실상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면서 적용했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한 것이 지난해 말과 최근에 검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의 입장이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봐야 되나요?
Q. 검찰, 조국 '직권남용' 혐의 입증할 수 있을까?
[이동관/전 청와대 홍보수석 : 조국, 정무적 책임 아닌 법적 책임지면 되는 것]
Q. 검찰, 조국 구속영장에 '별건 영장' 논란 있는데?
Q. 문 대통령 부재와 맞물린 조국 수사…어떻게 보나?
· 검찰, 문 대통령 출국과 맞물리는 조국 수사
· 검찰, 대통령 순방시점에 압수수색·영장 청구
· 청와대 "검찰 허락받고 일하는 기관 아니다"
· 청 "조국 구속영장 청구, 정당한지 법원이 판단"
[김종배/시사평론가 : 청와대 입장표명 때마다 '가이드라인' 논란 이해 어려워]
[이동관/전 청와대 홍보수석 : 감찰무마 의혹, 정무적 결정이라 넘길 일 아냐]
· 검찰, '하명수사 의혹' 울산경찰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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