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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한국당, 박원순 서울시장 검찰 고발

입력 2019-12-24 08:29 수정 2019-12-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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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0대 고용 대책' 범정부 TF 구성

정부가 40대 고용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추진합니다. 내년 1월 40대 고용 실태 조사에 착수하고 3월 중 40대를 위한 고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민주당 '종부세 강화' 법안 발의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이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 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 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한국당, 박원순 서울시장 검찰 고발

자유한국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박 시장이 서울시 자치구를 돌면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홍보해 다가올 총선에 적극 관여했다고 한국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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