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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4일)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어제 베이징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 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중국 전문가입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미국 전문가입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입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연말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어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북미 간에 대화 동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중국의 역할론도 비중 있게 거론됐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다시 팽팽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어제 베이징에서 만났는데 북미간 대화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뜻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먼저 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핵 국면을 관리해야 된다 이 점에서는 더 이상 이게 악화되면 안 된다라는 데 대해서 공감대를 가진 게 가장 핵심인데요. 어제 CCTV 중국 측 보도문을 보면 앞에 우리는 사실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의 저희 대북설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지만 중국은 자유무역체제, 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이런 쪽이 나오면서 한반도 부분이 제일 뒤에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이 느끼는 것만큼 중국한테는 그 문제가 이렇게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하는 그런 인상은 좀 받았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중국이 북한 문제를 제대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또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소위 한반도 영향력이나 이런 것이 손상이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를 하겠다는 차원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고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북미 간 대화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 이 같은 방침, 의견에 대해서 미국도 싫은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일까요.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그렇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북한 문제를 이야기했다는 점을 밝혔고 그리고 미국 역시 한반도에서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결코 이롭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서 북한이 연말을 조용히 지나가고 그리고 다시금 북미간의 대화에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정치적인 현재 탄핵 국면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중 정상회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미국의 관료들은 중국이 어느 정도 북한에 압박을 가해서 북한이 미국이 원하지 않는 수준의 도발을 하지 않는 그 정도의 영향력은 기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서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 신경전이 더 치열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왜일까요?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비핵화 국면의 협상 국면을 쭉 살펴보면 남북 소통을 통해서 한국이 북미간의 대화를 주선했고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그래서 2018년에는 소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할만큼 상당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중국은 자신들을 빼놓고 남북미에 의해서 이 비핵화 협상 국면이 주도되는 데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을 했었죠. 차이나패싱은 안 된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에 협정 외교, 전쟁 협정 조인국이고 휴전 조인국이고 당사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쭉 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소위 한반도 남북한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국가로 서려고 했던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6자 회담 의장국으로서 쭉 역할을 그 전에 했었습니다마는 결과가 없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하면서 일정 부분 기초를 마련했지만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이 결렬이 됐단 말이죠. 중국으로서는 이 틈이 자신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찬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오고 얼마 전에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해서 북한에 제재 완화, 안보리 제재를 완화시키는 결의안을 또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보다 좀 적극적인 플레이어로서 이전까지는 핵문제를 조선과 미국 간의 문제라고 곤란할 때마다 뒤로 빠졌다가 이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 당연히 평화와 협상, 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평화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중국이 북한의 배후에서 조종하면서 러시아와 연합해서 움직이는 데 대해서 미국은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앵커]
그렇겠군요.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에 UN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요구하는 초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고요. 우정엽 센터장님,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이 중국과 좀 더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정부가 중국과 함께 비핵화 문제에 대한 협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현재 비핵화 문제라는 것이 딱 미국과 중국 간의 국제 관계적 역학관계에서 완전히 분리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고민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아까 강준영 교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중국이 우리와 정상 회담을 하면서 한반도 문제에만 이슈를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미국을 비난하는 듯한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난하는 듯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거기에 한국이 어느 정도 동참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과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모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대결이 경제, 안보, 국방 분야에 걸쳐서 있지만 이러한 국가들이 지역 국가들이 어떠한 정치적 지지를 보내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중간에 어떠한 메시지가 나오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 중국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금도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역할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말이죠, 어떤 역할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강 교수님.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지금까지 중국의 일관된 논조는 그렇습니다. 북한 문제를 그냥 놔두면 이게 수습불가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럴 때마다 쓰는 표현이 건설적 역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건설적 역할의 배후를 보면 미국이나 서방이 판단할 때는 결국 대북 압박에 구멍을 자꾸 만든다는 거죠. 민생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그래서 사실은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피해가는 그래서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이 미국 주도로 끌려가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을 중국이 계속해 왔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일정 부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북한을 코너로 몰면 북한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소위 그런 논리를 가지고 북한 감싸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 비핵화라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비핵화의 개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미국이 생각하는 것, 북한이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북한은 기본적으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사실은 지금까지 흐름을 보시면 알지만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핵 포기를 전제로 하고 북한과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나갔던 것에 지금 이제 일종의 벽을 만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게 분명하게 어떤 형태로 비핵화의 프로세스를 가야 되는지를 한중 간에 한국이 중국한테 설명을 하고 공감대를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 박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럼 한국의 스탠스는 뭐냐라는 역할을 얘기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담에서 우선순위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제일 급한건데 뒤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상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이 더 이상 연말에 소위 전략적 도발 이런 것을 통해서 한반도나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사실 전달을 했던 거고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역할을 연말 연시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정도의 관리는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보여줘야 미국과의 어떤 중미관계에서의 중국의 위상 그다음에 한중관계에서의 중국의 역할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서는 담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했기 때문에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은 도발을 하지 말도록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해 달라 이런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 주석에게 어제 했을까요?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청와대 대변인에게 우리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았다. 다만 한반도가 매우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다라는 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나 저는 어쨌든 모든 게 다 공개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을 더 놔두게 되면 매우 복잡해질 수 있으니 당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해 달라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잘못되면 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2년여에 걸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대화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이 상황을 관리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한중 간이 분명히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우정엽 센터장님 미국 전문가로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론 어느 정도나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지금 현재 미국 정부는 어떤 톱다운 어프로치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 이후에 약간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급박하게 상황이 진전이 되지 않는 이상 또 다른 정상회담은 지금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원하는 것은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보다도 당분간은 어떤 상황 관리에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중국의 역할이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의 상황이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북한이 협상의 트랙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집중을 할 것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 역시 중국에 일정한 역할을 기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서 강준영 교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있을까요, 현재?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지금 현재는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난 3월 하노이회담 이후에 북한이 정말로 핵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의구심이 많이 커졌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이행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북한의 체제로 봐서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하면 이행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에 관심을 가졌는데 만약에 이러한 결정이 이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커진다면 미국 쪽에서는 이 회담에 아무래도 더 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이 있었던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 완화 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죠. 강준영 교수님, 북한과 러시아의 요구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기본적으로 북한의 요구를 대신 좀 받아준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북미협상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스톡홀롬 협상 이후에 결렬이 되면서 그 이상 전혀 교류가 없는데 북한도 연말을 시한으로 정해 놓고 나름대로 급하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에다가 우리가 요구하는 북한이 요구하는 부분을 전달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로 제안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꽉 막힌 상황에서 일부 제재 안화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협상을 지속하고 이런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이 판단할 때 이게 비핵화로 가는 정말 그런 단계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본다면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체로는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고 북한의 소위 이탈을 방지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특히 북한의 핵 포기 이런 쪽으로 가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줄다리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비핵화의 개념과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분명히 형성하는 게 중요한데 그건 미국과 중국 간에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안보리에 제출을 해 줬다, 이렇게. 그러니 너희들도 거기에 일정한 유화적 제스처를 보인다면 이게 북미대화를 이끌고 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중간자적 입장이지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다. 왜,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게 자신들한테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데 활용하는 데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센터장님, 미국은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이잖아요. 비핵화 없이 제재완화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이번 결의안이 나온 이후에도 사실 미국의 입장은 왜 이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결의안을 제출했을까 하는 정치적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북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북한에게 여전히 대화를 통한 가능성이, 해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고 또 이제 지난 22일까지 북한의 해외근로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연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좀 미리 대비하는 그런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뿐만 아니라 UN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역시 이 결의안에 대해서 강력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제재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고 미국 역시 그러한 입장을 계속해서 견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응이 참 쉽지 않습니다. 끝으로 두 분께 30초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역할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우리 정부가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 다만 이 국제공조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을 벗어나면서 자꾸 깨면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독배가 될 수 있다. 당장의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급속한 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는 어쨌든 비핵화라는 큰 틀을 견지하는 큰 틀에서 구조를 조정하면서 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지 이게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또 다른 돌파구가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지금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미중 간의 전략적 갈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중. 강대국을 다루기는 매우 힘든 상황인데요. 이럴 때 일수록 원칙,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당당히 밝혀서 그 부분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론 그리고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중심으로 토론 진행해 봤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