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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주요뉴스] 단상 점거 한국당 "문희상 내려와"

입력 2019-12-24 09:23 수정 2019-12-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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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1. 선거법 본회의 상정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젯밤(23일) 9시 41분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본회의에 전격적으로 상정했습니다. 당초 선거법은 22건의 예산 부수법안 뒤쪽인 27번째 안건이었는데 문 의장은 예산 부수법안 2건을 처리한 뒤 곧바로 표결을 거쳐 의사 일정을 바꿨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고 주호영 의원이 3시간 59분 동안 무제한 토론에 나서는 등 이른바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김종민 의원이 맞불 발언에 나섰고 국회에서는 밤샘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한국당 "문희상 내려와"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단상을 점거하고 국회의장 사퇴를 외쳤습니다.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 등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의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했고 예산 부수법안마다 무더기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3. 오늘 한·중·일 정상회담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일본 아베 총리와 15개월 만에 양자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얼어 붙은 한·일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4. 중 "철도공동체 구상 용의"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비전을 함께 실현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리커창 중국 총리가 중국도 함께 구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두 나라 관계 발전은 전세계에도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조국 영장…모레 심사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시절에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국장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서울 동부 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6. 원세훈 징역 15년 구형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8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장원장에 대해 검찰이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사리사욕을 챙겼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은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한 판단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7. '종부세 강화' 법안 발의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이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 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 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 용산공원 60만㎡ 확대

서울 용산기지를 중심으로 만들어질 용산 공원 구역이 당초보다 60만㎡ 더 확장돼 303만㎡로 조성됩니다. 정부는 외인아파트를 보수해 내년 하반기부터 국민체험공간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9. 국민참여재판 소방관 벌금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 하려다가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소방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15시간 30분에 걸친 공방 끝에 소방관의 행동이 정당 방위가 아니라 반격 행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주요뉴스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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