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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실검 조작 방지법' 추진…표현의 자유 논란도

입력 2019-12-23 22:04 수정 2019-12-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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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포털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정치권도 실시간 검색어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검 그 자체를 여론 조작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직후 실시간 검색어입니다.

네이버와 다음 모두 실검 1위와 2위가 "조국 힘내세요"와 "조국 사퇴하세요"입니다.

지지파와 반대파가 모두 포털 검색어 순위 경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은 이런 식의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해 '실검 조작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하거나 훔친 계정으로 게시글을 쓰는 걸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실검 만들기'에 나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닌 실검 자체를 여론 조작으로 볼 수 있냐를 놓곤 의견이 갈립니다.

실검은 여론의 바로미터이고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여론조사는 실검 폐지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실검 폐지 찬성이 47%로 반대 27%보다 20%p 높았습니다.

[정낙원/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 실시간 검색어 자체가 뉴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상업적·정치적
목적으로 왜곡·조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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