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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3일)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상황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지난 11일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선거법을 놓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충돌하면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석패율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자 이렇게 제안을 할 예정인데.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오늘은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단 저는 원포인트 연다는 게 예산 부수법안 플러스 민생법안들을 처리한다 이런 의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이른바 리사이클링법안. 그러니까 법안 숫자 채워서 본인들이 그래도 유리한 평가를 받으려는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좀 있기는 있어요. 리사이클링법안이라든지 법안 수 채우는 법안들이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은 전부가 민생법안이죠. 민생과 관련돼 있지 않은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으면 그거야말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법안도 처리를 빨리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병역법이라든지 이런 거 좀 빨리 처리해줘야 한다는 건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번에 예산안 통과라는 게 이른바 4+1인가 1+4인가 그쪽에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제외된 상태에서 이게 통과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사실 명분적으로 본다면 전체 유권자의 자유한국당을 뽑았던 유권자가 3분의 1 이상 정도 되는데 사실 대의민주주의라는 이론적 차원에서 본다면 그 3분의 1 이상 되는 유권자들이 좀 배제가 됐다라는 그런 주장도 사실 성립이 가능한 상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하면 자유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이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우리 민생법안하고 예산 법안 통과시키자 그래도 선뜻 이게 받아들여주기 힘든 게 자기네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일단 배제된 상태에서 통과된 것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서 야 그럴게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를 진짜 원한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한국당이 어느 정도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정도의 뭔가를 던져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는데 잘못했다라는 절대로 얘기 안 할 테니까 최소한도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상대방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인다.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생각해서 역지사지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상대가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게 정치거든요. 그런데 사실 집권여당 이 권력을 가진 쪽이 정부에서 무한책임을 짐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미약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자기들이 그걸 원한다면 사실 조금 그런 명분을 던져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날치기 처리다, 강행처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앵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날치기 처리, 강행처리는 맞죠. 왜 그러냐 하면 제1야당을 제외한 상태에서 했고.]
[앵커]
강행처리는 맞고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행처리는 맞는데 두 번째는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원래 예산 부수법안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안 처리부터 먼저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면 저는 사실 강행처리라는 논리라든지 너무 급하게 예산안만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의민주주의 원리에서 한국당을 지지했던 3분의 1 이상의 유권자를 사실상 도외시한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문제는 있어요. 왜. 그들도 세금을 내거든요. 예산안 세금으로 쓰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좀 그런 측면이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날치기 처리가…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규칙을 잘 지켰다고 해서 원칙에 충실하다는 논리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그래도 대의민주주의라는 큰 원칙에 과연 맞는가라는 얘기죠. 규칙은 잘 지켰어요. 원칙은 그런데 원칙에 충실했느냐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앵커]
최 교수님, 날치기 처리에 대한 사과부터 해라. 이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어떻게든지 원포인트 본회의도 열겠다는 생각이고요. 어떻게 될까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연말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법을 개정하라고 하는 법들이 있어요. 일부 헌법 불합치로 낸 법률이죠. 아까 말씀하신 병역법 같은 거. 이런 게 만약에 연말까지 개정이 안 되면 이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당,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입장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최소한도 예산부수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세입을 결정할 수 없어요.]
[앵커]
예산부수법안만 해도 22건이나 돼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22건이나 되고 게다가 민생법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처럼 다 민생법안들인데 헌법불합치 판결난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 부수법안하고 비쟁점법안들. 여당과 야당, 민주당과 한국당 등 이 정당들의 쟁점이 없는 법안들이 굉장히 거의 대부분들이에요. 쟁점이 있는 게 선거법 그다음에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일반 패스트트랙 법안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일단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 이런 걸 통과시키자는 건 당연한 주장인데 한국당은 이걸 마냥 저는 거부하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민생법안 통과시키자는 데 다른 쟁점 법안 가지고 이걸 자꾸 연계시키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한국당은 예산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사과하라 그러니까 저는 이 사과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한 것이니까. 다시 한국당이 예산에 있어서는 계속 보이콧을 해왔거든요. 이번 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과거에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민주당이 유감표명 정도는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유감 표명 정도 하고 한국당도 들어와서 일단 이걸 해야 하는데. 지금 한국당이 꺼리는 이유가 일단 원포인트 국회 연 다음에 패스트트랙 법안 또 상정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를 무시하는 겁니다. 미국과 북한이 서로 제재완화해라, 비핵화부터 해라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 비유할 건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정치가 정당끼리 불신에 빠져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오늘 원포인트 국회 열어서 이것만 좀 통과시켜라. 그렇지 않고 국회의원들 도대체 무슨 면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겁니다. 선거법이 이따 나오겠습니다마는 선거법에 지금 돌아가는 그거 보십시오. 논의의 과정. 처음에 한국당이 아예 논의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요즘은 사실은 모든 정당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선거법을 둘러싸고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원포인트 국회 열어서 한국당 임해라 그래서 예산 소관 통과시켜서 새해 예산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연말까지 바꾸라고 헌법재판소가 명령한 법들 개정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계속 선거법 몇 개 안 되는 거 패스트트랙 법안 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도 최소한은 명분을 주고 한국당에. 한국당도 들어와서 일단 본회의 열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사과는 아니어도 유감표명 정도는 하고 또 자유한국당이 우려하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갑자기 일괄 상정해서 처리한다든지 이러지는 않겠다라는 부분을 약속한다면 오늘이 되든 아니면 내일이 되든 본회의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두 분의 말씀을 듣는 중에 또 귀에 제가 확실하게 들리는 소리가 바로 상호불신이었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기도 하고. 지금이 여야 각당의 상호불신이 최고조에 이른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마는. 지금의 상호불신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글쎄요, 그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게 우리가 단기적으로 본다면 원래 예산안 부수법안 그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안 부수법안을 통과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통과시키고 하는 게 갑자기 순서가 바뀌었죠. 그러면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또 언제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패스트트랙 지금 올리기 힘들다고 보는 게 4+1 그 안에서도 합의되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거시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저는 선과 악을. 정치를 선과 악의 구도로 바라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야가 서로가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정치는 선과 악이 부딪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서로 자기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상대를 악이라고 생각한다는 건데. 이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를 서로가 갖고 있으니까 서로가 당연히 못 믿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걸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이 부분보다도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여당이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상대의 불신에 자꾸 녹여내는 제스처는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니까 여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조금 서두르지 말고 시야를 좀, 시각을 장기적으로 갖는 자세가 특히 여권한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아마도 지난 4월 말로 또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빼고 더불어민주당이 나머지 정당들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일괄 그 트랙에 올렸으니까. 그때부터 불신은 컸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상호불신 쉽게 해결될 기미는 안 보이나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그 말씀 하시니까 잠깐 우리가 반추를 해보면 지난해 12월 15일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단 말이에요. 합의한 게 아니라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의원이었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당의 행태는 전혀 여기에 협조적이지 않았고 거의 사실은 논의에서 스스로 배제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 일을 우리가 반추해 보건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가 늦게 내놓은 안이 270석으로 지역구를 하고 비례대표는 폐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난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한다라고 할 때는 적어도 비례대표제를 최소한도 밀리는 정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그 정신은 포함돼 있던 것 아니겠어요. 그것까지 부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비례대표를 폐지하자. 물론 비례대표가 없는 나라들도 있어요. 미국, 영국이 없죠. 비례대표로만 국회의원이 있는 나라들도 있고. 각국마다 상황은 다른데. 그건 패스트트랙 정국 지난 4월에서 그때까지 계속 아무 안을 내놓지 않고 않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등 다른 당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상황이 진행돼왔다가 이제 그 안을 내놓은 건데, 한국당이. 저는 그래서 이제 와서 상호불신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따지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말이죠. 선거 불과 넉 달 남았습니다. 넉 달 남았는데 아직도 규칙이 정해지지 않고 있고 한국당은 규칙은 이건 게임의 규칙이니까 당연히 합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도 이른바 소수야당 등 4+1이라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니까 이게 법적 제도와 기구에 맞지 않는다라고 한국당이 비판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계속 충돌하다 지금 선거법 보세요. 그게 어디 법입니까? 253:47인데 지금 지역구 비례대표가. 이제 합의하에 돼 있는 것은 250:50이에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건 225:75인데 그럼 47석하고 50석하고 무슨 차이 있습니까? 그것도 연동형 그건 50석 중에서 30명에만 또 캡을 씌워서 20명은 따로 병립해 놓는다고.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거의 못 받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한국당이 무성의했고 사실 이것의 촉발은 사실 한국당에 일단 잘못은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몇 달 동안 진행되면서 모든 정당이 이제 거의 같이 당리당략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제1야당도 보기 힘들었던 제1야당 같고. 계속 강경 투쟁에다가 계속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건 좀 심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민주당도 초반에는 사실 그래도 한국당보다 더 괜찮았다라고 봤는데. 요즘에 봐서는 민주당도 정치력이 거의 바닥인 것 같아요. 정치력이 거의 지금 없는 상황이 됐다 보니까 모든 정당이 비판받는 이런 양비론적 관점이 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만 싸우면 됐는데 지금은 4+1 협의체에서도 선거법 개정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석패율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셈법도 복잡해졌고 다뤄야 할 그런 내용들도 많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단은 저는 이 얘기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창렬 교수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신 연장선상에서 제가 보충을 한다는 건데요. 12월 22일자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연동형 캡을 잠정 합의한 30석보다 낮추고 석패율제 적용 의석을 2~3석으로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게 12월 22일자 연합뉴스의 보도거든요.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캡인가 뭔가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 30석에서 더 줄인다는 거예요, 연동형으로.]
[앵커]
20석 얘기도 나오고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아니, 그러면 뭐하러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해요. 자꾸 줄면. 예? 이러다가 한두 석만 씌우겠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있잖아요. 비례대표 줄이고 거기다 또 연동형 캡인가 뭔가 씌우겠다고 50석도 아니고 30석만 씌우겠다 그랬다가 거기서 또 줄인다라고 그러고. 이러면 뭐하러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느냐.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기껏해야 50석 비례대표제라고 치면 잘 하면 40명이나. 아니, 10석이나 15석, 20석 그 정도만 연동형으로 하고 나머지 30에서 40석은 기존의 방식으로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거 도대체 왜 하겠다는 건지 일단은 그게 참 궁금해져요, 저는. 그리고 지금 석패율제 말씀하셨는데요. 석패율제가 뭐냐. 간단히 얘기한다면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 구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그러죠. 중진들 구하기용이다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중진 구하기용으로 안 된다. 그럼 방법 있어요. 중진을 공천을 안 주면 되거든요. 공천 주고 나서 야, 공천 주면 안 되니까. 아니 이렇게 되면 중진들이 유리하니까 이 논리가 과연 성립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석패율제도 주장하는 쪽도 그래요. 마찬가지거든요. 이 석패율제를 주장하는 쪽도 사실은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런 거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은 이 난에 빠져 있다. 하나는 당리당략의 난무에 빠져 있고 또 하나는 남 탓의 난무에 빠져 있다. 그래서 2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니, 서로가 당리당략 하면서 상대방만 공격하는 거예요. 상대방만 당리당략이고 꼼수를 부리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뭘 건질까. 그리고 서로가 얘기하는 게 국민의 명령이래요. 그런데 서로가 얘기하는 국민의 그 국민은 사실 전체에서 많아야 30%예요, 서로 서로가. 그렇다면 나머지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여야 모두한테 묻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선거법 개정 제가 이렇게 개정 쭉 보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결국 자기네를 위한 싸움밖에 안 돼요. 거기 자꾸 국민 끼어들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주 교수님께서 연동률 50%가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준준영동형 비례대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준준도 아니고 준준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알바니아 같은 경우가 했는데 제가 알바니아 의원 수는 전체가 155명이에요. 그런데 155명 중의 40명이 비례대표입니다. 이 정도 돼서 뭐 캡은 안 씌우고 거기는, 모자가 부족했는지. 40명한테만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여기도 여러 가지 문제점 많고 위성정당 4, 5개씩 만들고 결국 폐지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이것보다도 적은데 과연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해집니다.]
[앵커]
최 교수님, 연동형비례대표제. 당초 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석패율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석패율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때 민주당이 그 취지에 동의를 한 적이 있어요, 민주당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4년도인가. 그때 심상정 대표가 석패율제는 개악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건 중진들을 구하는 하나의 정치보험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말이 다 바뀌었어요. 지금. 4+1협의체에서 이제 석패율 때문에 3+1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민주당이 또 배제돼 있는 상황이에요. 석패율은 그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아깝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깝게 패배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구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진 구하기라고 안 된다라고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난 총선 때,20대 총선 때 1000표 앞뒤로 해서 초박빙지역이 한 13, 14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범여권 성향의 표. 진보성향 정당들이 있으니까 소수 야당들. 바른미래당은 꼭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고. 정의당이 주로 이제 얘기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 정의당 후보들이 완주하면 석패율 때문에 이제 아깝게 져서 비례대표로 구제될 수 있으니까 범여권표가 분산되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게. 그러나 겉으로 명분은 중진 구하기는 안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양쪽이 다 달라요. 정의당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석패율을 주장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바로 그 범여권표의 분산 때문에 수도권에서 아깝게 질 것 같으니까 석패율제를 반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 4월에는 석패율제를 찬성했는데, 민주당이. 결국 이건 역시 석패율제의 기본 취지 이른바 지역주의 완화. 영호남에서 아깝게 진 사람을 구제해서 지역구도를 불식시키자 이게 원래 우리나라 석패율제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건 전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연동형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석패율제도 마찬가지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석패율제도 그렇고 연동형캡도 그렇고 캡도 그렇고 50% 준연동형이니 이게 이미 50%가 안 된 것이죠. 준의 4분의 3 연동형인제 준의 4분의 2 연동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 이해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일단. 이거 이해하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선거법을 국민이 100% 이해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선거법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놓고 의미도 별로 없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시민사회의 표가 그대로 민심에 반영된다, 그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이 국회의원들께서 국회가 정치권, 정당들이 정말 당리당략 외에는 보이는 게 없는 거 아닌가. 이건 정말 그야말로 제가 너무 심한 표현을 써서 아침부터 안됐습니다마는 너무 정파적 이해 관계에 몰입돼서 거의 목불인견이에요, 여야 할 것 없이. 저도 그래도 민주당이 뭔가 낫다고 봤는데 요즘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민주당은 정당이니까 이해 가는 부분도 있어요. 민주당도 정당 이익을 챙겨야 할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당이 자기 당의 이익만 챙기니까.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이건 뭘로 보겠어요. 국민이라는 말도 하지 마라, 이제 그래서 오늘 원포인트 국회 열고 최소한도 현재 이 제도 누더기처럼 된 제도 다시 원점으로 돌리든지 국민들을 다시 두려워하고 의식을 해라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교수님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국민을 얘기하는 정치권에, 정말 단단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여론을 살펴보면 말이죠. 저희가 당초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나서 저희가 본격적인 토론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짤막하게 지금 현재 여야 충돌하고 대치하고 있는 국면이 인사청문 정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는지 짧게 한 20초 정도만 말씀 듣고요. 이 부분은 다음 주 이 시간에 토론하도록 하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분명히 영향은 미칠 겁니다. 영향은 미칠 건데 문제는 뭐냐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의 논리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진짜 명분이 있이 이 반대를 한다면 아마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여야 간의 대치국면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지만 나름대로 논리와 명분을 갖춘 상태에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종전에 국회의장을 했던 분이 의전서열 5위인 국무총리를 하는 게 맞느냐. 이른바 삼권분립 훼손이다, 이 논리를 가지고 야당이 공격을 할 텐데 그 논리는 저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또 패스트트랙 정국과 인사청문회 이게 또 추미애 장관 청문회도 같이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장관 내정자, 법무부 장관 내정자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연계시키는 것은 그만해라. 있는 그대로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하고 법안은 법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이 시간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