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여야의 대치로 출구 없는 연말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협상뿐 아니라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의 협상도 교착에 빠지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는 해를 넘기며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산 부수법안과 비쟁점 민생 법안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강 대 강 대치에 맞물리면서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부수 법안 처리 등을 위한 2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정국 돌파구를 만든다는 방침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 차원의 선거법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어 개최 여부는 불투명해보인다.
민주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을 목표로 23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연내에 남은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 집행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과 무관한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 법안만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재정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당리당략에 매몰된 자유한국당의 몽니 탓에 국회 공전이 지속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22건의 부수 법안 역시 발목이 잡혀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 즉각 임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원포인트 본회의 추진에는 4+1 협의체 차원의 선거법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석패율제 도입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군소야당이 대립하는 가운데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카드로 '연동형 캡' 문제도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선거법 처리 문제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의 대체적 인식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석패율의 경우 3석 정도로 낮춰서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연동형 캡은 변수"라면서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이 만들어도 별 효과가 없는 수준까지 연동형 캡을 30석에서 더 낮춰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을 제외한 군소 야당은 연동형 캡 재조정 등에 부정적이다.
앞서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지난 18일 만나 '연동형 캡 30석 한시적 적용 및 석패율제 도입' 등에 합의했으나 이후 민주당이 석패율제 재고를 요청하면서 현재까지 협상이 공전하고 있다.
한 군소야당 관계자는 "만약 민주당이 연동형 캡을 낮추자고 한다면 그것은 판을 깨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군소야당은 선거법의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는데 대해서도 소극적인 모습이다.
다른 관계자는 "선거법 협상을 하기 싫으니까 원포인트 본회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본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군소 야당은 이견 해소를 위해 4+1 협의체 차원의 비공식적인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의 전제로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문제에 대해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국회의장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비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카드'도 계속 시사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 무산을 시도했다.
심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연동률이 100%가 아니면 무조건 위헌"이라면서 "위헌적 제도를 야합을 통해 들이밀어 놓고서 이것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례회동을 하고 예산 부수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크리스마스 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밀려있는 민생 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3일 회동에서는 예산 부수 법안 및 민생법안 처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