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가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국회는 여전히 대치 중입니다. 민주당은 내일(23일) 예산법 등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하고 있는데, 한국당은 지난번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당장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문제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일 오전 11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엽니다.
25일인 성탄절 전에 본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야 입장 차이는 큽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0일) : 예산 부수법안, 이미 합의된 민생 법안이라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난번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 (문희상 의장의) 그런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때처럼 한국당을 뺀 이른바, 4+1 공조를 통해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꽉 막힌 선거제 협상으로 공조를 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가 멈춰 서면서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할 법안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선 예산 부수법안 22건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을 쓰는 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다음 달이면 효력을 잃는 법들을 고치는 작업 역시 모두 멈췄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징병 검사를 통해 병역 판정을 내리는 것도, 범죄자의 DNA를 채취해놓았다가 미제 사건 해결에 쓰는 것도 안 돼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