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천군 민통선 멧돼지서 또 '열병'…전국서 48번째
그제(18일) 연천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의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또 나왔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그제 경기 연천군 남방한계선 인근에서 수색 중에 발견된 야생멧돼지의 폐사체를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천에서만 15번 째 전국적으로는 48번 째로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됐습니다. 연천군이 현장을 소독하고 사체를 파묻은 가운데 환경부는 감염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넓히고 주변에 대한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보이스피싱 '전달책' 중국인 유학생들 이례적 무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판결문에서 해외에 있는 주범은 잡지 않고 전달책을 잡는 데에만 그치는 지금의 보이스피싱 수사 관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보복운전' 최민수 씨, 2심도 집유…"상고 않겠다"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사실관계의 오인 없이 정당하다" 면서, 최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최씨는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 면서 상고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4. '마음에 든다' 수험생에 연락한 감독관 무죄 논란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연락을 해서 재판을 받은 수학능력시험의 감독관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시험 감독관이었던 31살 A씨는 지난해, 서울 강동구의 수능 시험장에서 응시원서와 수험표를 비교해서 전화번호를 알아내 이 수험생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 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락을 한 것을 부적절한 행위로 볼 수는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 1월 중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