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희생자 추도한 독일 사례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본 언론은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18일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대해 "한일 대립 해소의 출발점"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도쿄신문은 19일 사설에서 "한일 갈등의 원점인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금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며 "(한일) 관계개선의 출발점으로서 기금을 실현하고 싶다"고 밝혔다.
신문은 "피해자들이 기금에서 위자료나 위로금을 받으면 일본 측에 대한 청구권은 포기하게 된다"며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징용공 문제는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형태"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 국회 심의에 부쳐지지만, 일본 측도 유력한 타결책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문 의장이 제안한 '기억·화해·미래 재단'은 독일의 '기억·책임·미래 기금'을 참고한 것이라면서 기금 설립 당시 독일 대통령은 희생자를 추도했고, 강제노동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독일은 전후처리 방식이 달라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를 구제하고 한일 양국의 화해를 실현하는 데 참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며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듯한 주장도 내놓았다.
아사히신문도 문희상 안에 대해 "일본 정부에서도 징용공 문제의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고, 이달 개최가 검토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다만, 이후 한국 여론의 반발이 강해지면 찬성 입장을 번복하는 의원들이 속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우려도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현시점에선 법안에 대한 찬반을 나타내지 않고 있지만, 한국 대통령이 가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교도통신도 "(강제징용 소송) 원고의 반발이 강한 가운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강하다"며 한국 내 분위기를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는 문희상 의장의 법안 제출을 일정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법안의 구제대상이 소송 원고 이외에도 (군인·군속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정부는 법안 심의를 주시할 태세"라며 일본 정부 내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문희상 의장이 대표 발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은 한일 기업과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