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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오늘]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첫 심리

입력 2019-12-1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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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 대통령,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합니다.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 청와대 참모진, 그리고 경제단체장과 민간전문가들까지 오늘 참석하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2.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첫 심리

6년전 정부가 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전교조가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고 오늘 열리는 첫 심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시행령이 위헌은 아닌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3. '7개월 딸 사망' 부모 1심 선고

태어난 지 7개월 된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부에 대해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21살인 아이 아빠에게 징역 20년 등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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