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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석패율제 재고 요청…민생법안 원포인트 본회의 요청"
입력 2019-12-18 17:32
수정 2019-12-1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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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총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4+1 협의체 중에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한해서 비례대표 50석 중 30석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낙선을 해도 구제해주는 장치를 말하는데, 조금 전 민주당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제안한 안이었고요, 여러 가지 우려사항도 있지만, 그 부분은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고요.
문제는 석패율제 관련 부분이었데, 박찬대 원내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의총에서는 석패율제 관련해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야당에 대해 석패율제에 대한 재고를 요청한다고 입장을 정했다고 하고요.
민생법안에 관련해서 예산부수법안이라든지 등에 대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요청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석패율제에 관련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협상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협상할 게 많이 남아있으니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석패율제에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지만 지도부가 책임을 갖고 협상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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