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실시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내년 1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단행을 눈앞에 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내년 말까지 무조건 EU와 결별한다는 속전속결식의 방침을 드러내 우려가 일고 있다.
남은 1년 가지고는 무역을 비롯한 다방면에서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협상 시간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관측에 따라 질서 있는 브렉시트가 아니라, 결국 합의 없이 이혼하는 최악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가능성마저 다시 거론되고 있다고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가 17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16일 "영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2020년 말까지 EU를 떠날 것이다. 이는 상품과 서비스, 노동, 자본을 망라한 단일시장과 관세 동맹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해, EU와의 결별 시한을 내년까지로 못박았다.
현지 언론도 존슨 총리가 내년 말 영국이 유럽연합(EU)과 완전히 결별하도록 EU 탈퇴협정 법안(WAB) 수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정 법안에는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양측이 설정한 전환(이행)기간을 애초 예정대로 내년 12월 31일 종료하며, EU에 연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될 것이라고 전했다.
무역협정을 포함해 양측의 미래 관계 협상이 진행될 전환기간은 한 차례에 한해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내년 7월1일까지 양측 모두가 연장에 동의해야 하는데, 존슨 총리는 이런 가능성을 아예 선택지에서 지운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WAB 수정안은 오는 20일 의회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 새로 꾸려진 의회에서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과반을 차지한 만큼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통상 전문가들은 내년 1월 말 브렉시트가 이뤄진 뒤 11개월 남은 전환기간에 금융 서비스부터 어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무역 협정을 협상부터 비준까지 끝내기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U 관리들은 무역협정 등의 합의가 있든 없든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하려는 영국의 입장을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분야의 경우 그 기간 안에 대략적이나마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에상했다.
사빈 웨이안드 EU 측 브렉시트 협상 차석대표는 "현재의 모든 시그널로 볼 때 영국이 전환기간 연장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대비해야 한다"며 "2020년까지 합의 도출에 실패하는 문제는 또 다른 '벼랑 끝'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EU 관리들은 존슨 총리가 양측의 전환기간 협상이 미처 시작되기도 전에 선택지를 폐쇄하려 하는 것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재무담당 집행위원은 브렉시트 후 전환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잡은 존슨 총리의 계획을 "매우 융통성 없는 시간표"라고 부르며,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 기간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데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영국이 가장 큰 교역 상대인 EU와의 무역협정 도출에 차질을 빚을 경우 영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하듯 이날 영국 파운드화는 1% 넘게 빠지는 약세를 보였다.
지난 주 총선에서 전통적인 노동당 강세 지역이던 잉글랜드 북부와 중부 미들랜즈주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제2당인 노동당과의 의석 차를 80석으로 벌린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완수'라는 공약을 앞세워 압승을 일궈낸 만큼 약속대로 EU와의 조속한 결별을 마무리 짓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런 결정에는 내년 12월까지의 시한 설정이 EU가 조속한 무역협정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된 것처럼 보인다고 FP는 분석했다.
하지만, 존슨 총리는 시한을 내년까지로 스스로 한정함으로써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WSJ은 지적했다.
양측 간 미래와 관련, 존슨 총리는 2016년 체결된 EU-캐나다 FTA인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 모델을 원하고 있으나, CETA가 약 7년에 걸친 지난한 협상을 통해 체결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나라 사이의 무역협정은 보통 수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더군다나 EU와의 관계 재설정을 위한 본격인 협상은 일러야 내년 3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9개월간의 협상만으로는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해, 27개에 달하는 EU 회원국 전체의 비준을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이 뻔하다. 이런 이유로, 기껏해야 자동차 등 제한적인 품목만을 다룬 빈약한 협정이 도출되거나, 아예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는 '노딜'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더욱이 영국은 EU의 규제에서는 벗어난 채 EU의 단일시장에 접근할 권리를 얻길 희망하고 있으나, 프랑스와 독일은 "양측의 무역협정은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찌감치 강조해 브렉시트 후 영국과 EU의 무역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유럽외교관계위원회의 닉 휘트니 선임연구원은 영국이 내년까지로 전환기간을 못박은 것은 "'승리를 가장한 조건부 항복' 또는 결렬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즉, EU의 요구 대부분을 받아들인 합의를 하거나, 빈약한 합의나 '노딜'이라는 결과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공약대로 EU와의 조속한 결별을 달성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승리로 포장될 수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EU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항복이나 다름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협정이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영국은 가장 큰 교역 상대인 EU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무역 장벽에 처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결국 이번 선거에서 브렉시트 완수라는 공약에 끌려 존슨 총리에게 몰표를 준 노동자 계급의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존슨 총리가 처한 또 다른 딜레마로 여겨진다.
아울러,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후 미국과의 무역협정에도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으나, 미국 역시 농산물과 의약품 등에서 자국의 기준을 따를 것을 영국에게 요구할 것이 뻔한 만큼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고 FP는 관측했다.
일부 EU 관리들은 존슨 총리가 당초 지난 10월에 브렉시트를 단행하려 했다가 막판에 입장을 철회한 선례가 있는 것처럼 존슨 총리가 결국 무역을 비롯한 미래의 다른 협력과 관련한 합의에 도달하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전환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한 EU 관리는 "협상의 어려운 속성과 2020년 말에 (노딜이라는) 또 다른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면, 전환기간 연장을 향한 문을 닫는 것은 지각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WSJ에 말했다.
EU의 고위 관료 역시 지난 주 존슨 총리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EU가 먼저 전환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방법을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영국이 브렉시트 후 전환기간 연장을 결정하면, 이 기간 EU에 분담금을 계속 내야하고, EU의 규정과 법률을 따라야 해 조속한 브렉시트를 약속한 존슨 총리에게는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