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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8일)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상황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각 당의 패스트트랙 셈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선거법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젯밤에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오전 각 당 대표들의 회동이 예정되어 있는데 극적으로 타협에 성공하면 이르면 내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일괄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연일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정 대변인, 어젯밤에 있었던 4+1 협의체 협의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저도 공유받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간의 협상 과정에서 논의했던 내용들 재차 점검하고 각 당이 입장들을 조율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원내대변인께서 밝히셨지만 아직까지 내용을 좁혔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실제 이견에 있어서는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의 입장이 첨예한 편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이 오늘 계속되지 않을까 다른 당들이 별도의 논의를 할 것으로 전해 받았습니다.]
[앵커]
연동률을 적용하는 의석수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최근 상당히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좁혀졌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됩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소위 캡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것이 이제 비례대표 수가 75석에서 50석으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정의당이나 다른 군소 야당들은 숫자를 줄이는 거 대신에 나머지 제도는 그대로 패스트트랙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지만 한정된 비례대표 의석수 내에서 개혁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적, 기술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어차피 소위 말하는 정치개혁의 논의에서 일간에서 논의되어왔던 여러 가지 방식들을 충분히 적용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에 봉착했을 때는 여러 제도의 조합을 최대한 개혁의 취지에 맞도록 조정해 보자는 안이었고 그것들은 어떤 제도와 어떤 제도 간의 집합일지 결합이 될지 다시 이야기해서 캡을 씌운다든지 기타의 방식 등까지도 포함한 논의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다른 야당들도 동의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도 구체적인 내용의 진척은 모릅니다마는 어차피 선거개혁을 완수해야 되는 국민들의 요구에 책임감들이 높은 당들이기 때문에 좁힐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 합니다.]
[앵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쟁점들은 잠시 후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김현아 대변인, 지난주 이 시간에는 국회 로텐더홀을 연결을 해서 저희가 맞장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었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잘 나오셨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그때부터 계속 무기한 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24시간 농성을 하고 계시고요. 의원들은 이제 2개 조로 나누어서 이틀에 한 번씩 당번이 돌아옵니다. 하루는 주간에 당번 또 하루는 밤에 야간 당번해서 저는 어제 주간 당번 섰고 오늘은 밤, 야간 당번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국회가 중립적이지 못한 국회의장님과 또 책임감이 없는 집권여당으로 인해서 산적한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자체를 열어주지 않아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제1야당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저항밖에는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고요. 어쨌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고 계셔서 지금 뭐 1+4 협의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점차 개혁이라고 쓰고 국민표를 도둑질하기 위한 자기들의 기득권 챙기기, 선거법 야합이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차 예전보다 국민들이 많이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신 것 같고 선거법 개악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공유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는 뭐 과거보다 투쟁의 강도는 높아졌지만 마음적으로는 많이 힘을 얻고 또 용기도 얻습니다.]
[앵커]
4+1 협의체가 어젯밤 협상에서는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의견을 좁힌 것으로 보여져서 이르면 오늘 단일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내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일괄상정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4+1 협의체의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선거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산안을 강행처리할 때 예고전을 보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형식적으로 저희를 부르기는 하지만 저희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 협의체 합의안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패스트트랙에 원래 태운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담고 있는지 저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4월에 그 국회의 혼란을 겪으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선거법이 이제는 그 발의한 본인 자체가 원안대로 상정을 반대하는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난항을 겪으면서 서로 나눠먹기한 표가 과연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또 국민들의 표심을 진짜 반영할 수 있을지.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강행처리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크나큰 정치적 저항 또 국민의 저항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 저희는 그러한 폭거를 막기 위해서 회기 결정권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제1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시간을 연장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회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저항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시행만 하려고 하면 국회의장님께서 정치적 중립을 깨시고 본회의를 열어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의장님께서 마음대로 이렇게 열었다 안 열었다 이렇게 해 주시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내일 또 저희 보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으실지 협박을 하실지 저희는 어쨌든 내일 만약에 예정대로 저희를 무시하고 선거법을 어떠한 형태로든 주물럭거려서 이상한 괴물 같은 선거법을 상정하신다면 필리버스터로 저항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 볼 생각입니다.]
[앵커]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강행 방침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재정 대변인, 필리버스터 회기 결정 안건부터 시도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기상천외한 괴물 같은 일은 지금 국회 내에서 의사일정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보이는 건건이 발목 잡는 그런 행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취지를 못 살리고 있는 거죠. 악용하고 남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회기 개시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국회법상 명백하게 그것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한 회기 마무리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고 다음 회기 처음에 관련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합니다. 그러면 당 회기에 해당 회기의 회기 개시건을 다음 회기에 결정을 한다. 시작 자체부터 모순이 있는 것이고요. 국회법은 이런 방식으로 이해와 종합적 해석을 통해서 납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이고 있는 여러 행보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지금 계속 강행처리라고 이야기하시고 날치기 처리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국회법에 근거한 예산안 처리 그것도 날짜가 늦은 채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선진화법이라고 소위 일컫는 자유한국당도 동의했던 그 법률안에 의해서 법률규정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절차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한 투쟁을 예고하셨는데 국민들이 점점 힘을 주고 있다고 하시는데 조금 더 점검을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산안 처리 이후에 자유한국당은 모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가 전적인 건 아닙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이 절반 정도의 여론을 얻었습니다. 거기서 좀 납득할 만한 반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한 술 더 떠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승리했다라고 외치는 황교안 대표의 국회 안에서의 위법한 시위자들에 대한 그런 마이크 잡은 언성들에 대해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재철 의원도 예외가 아니셨죠. 지금 뭐 오늘, 내일까지 예고를 하셨는데요. 비슷하게 국회 담장을 넘으려고 했던 민주노총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징역 4년 구형을 받으셨습니다. 그것 감수하고 감행하신 일인지 정말 사상 초유의 의회를 무너뜨리는 의회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이 제1야당에 의해서 벌어졌습니다. 경찰의 단호한 대처와 함께 야당의 자성의 목소리 정말 촉구합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의 국회 규탄집회까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너무 이야기들이 계속 다른 것들로 넘어가니까 일단 정리를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그런 시도를 한다고 한다면 임시회 본회의를 연기할 생각인지 아니면 문희상 국회의장의 판단대로 이건 뭐 필리버스터의 적용이 안 된다고 보고 내일 이르면 내일입니다. 본회의를 열어서 강행처리할 계획이신지 둘 중에 어떤 겁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회의장님 나름의 입장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회기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야기했던 바로 그날도 저는 국회를 열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4+1의 합의내용은 차치하더라도 당일은 협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의회를 열기로 했던 날이거든요. 특히 필리버스터에 대한 어떤 여야 간에 국회법상의 해석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기존 판례에 의하면 의장의 자율적인 판단 권한이 있고 이미 국회법 자체에 의해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점이 필리버스터가 안 된다는 지점입니다. 야당이 몽니를 부린다 할지라도 의장의 권한으로 의사일정은 정당하게 진행할 수,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저는 이후에 국회 절차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합의를 위해서 4+1에게도 마냥 시간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국회를 열어달라고 이야기하시는 자유한국당의 입장 앞으로 모든 안건에 있어서 공정하게 그러니까 국회법에 따른 원활한 의사진행에서 협조하는 태도로 전향된 것이라면 반길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찌 되었건 간에 국회의 시간은 여야 공히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미룰 수 없는 점이라는 것은 국민 앞에 있어서 모두가 철저하게 자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 임시회 본회의를 계속 늦추기보다는 안 된다고 보고 내일 이르면 내일입니다. 본회의를 열어서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행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진작에 국회는 지금 이런 공전 상황이 사실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12월 안에 통과시켜야 될 법안부터 시작해서 예산 부수법안의 지금 남은 법안 통과까지 국회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할 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을 하기는 했습니다. 내일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면 참석은 하실 겁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글쎄요, 당 입장이 아직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참석해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입니다. 저는 좀 민주당의 법 해석을 보면서 참 내적남불이다. 내가 하면 적법이고 남이 하면 불법이다. 우리가 20대 국회를 최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19대 국회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식물국회라고 얘기했죠. 아무래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때의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엄청나게 건건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국회의장님은 그렇게 강행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를 반면교사 삼으시는지 모르겠지만 20대 들어서는 강행 처리가 정말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님 그때 본회의 열으셨어야죠. 그리고 어떤 논란이 있어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 106조 2에 보면 어쨌든 모든 안건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몇 가지 제한된 안건이 있지만 그 금지된 안건에 회기 결정의 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지만 국회 사무처도 저희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회에서 저항권을 발동한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계속 회기가 연결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합의하고 소수의 목소리를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곧이곧대로 법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정말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무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국회법 해석에 대해서 정말 모르시는 건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저희는 문희상 국회의장님에게 마지막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번에도 예산안처럼 강행 처리하시고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정치적인 책임, 법적 책임 다 묻는 그런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토론 뒷부분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앞서 이재정 대변인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국회 규탄집회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입니다. 국회가 정말 한마디로 표현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묻는 여론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그런데 약간 보도상에 왜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상황을 보면 저희가 규탄대회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규탄대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당의 당원들이나 또 어떤 경우는 그 소식을 듣고 일반인들이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탄집회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국회 안에서도 농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원이었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국회 안에 들어오겠다고 신청을 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또 밖에 왔다갔다 하는데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시죠. 그리고 분노 유발자가 되시는 몇몇 의원님들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시는 의원님들이 지나가면서 비판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험한 말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보시고 과잉반응을 하신 거죠. 국회에 못 들어오게 해라. 그리고 이분들을 과잉진압하게 됐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과잉진압을 하게 되면 반발을 하시게 되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뭐 큰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시작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일이 굉장히 크게 번지게 됐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보시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요. 국회 경호처에서 해산을 하라고 강제로 얘기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 얘기에 수긍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시위 현장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그랬더니 체포권을 바로 하겠다고 의장님께서 사무처를 통해서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셔서 그때 나가서 시민들에게 좀 위로를 하시고 또 그분들은 어쨌든 그분들의 비판과 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로해 드리고 또 그분들을 격려해 드렸는데 그것 자체를 무슨 한국당이 이 난잡한 상황의 주도자인 것처럼 지금 왜곡 보도하고 있고 그것을 민주당이 한껏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오죽 국민들이 답답하고 날치기에 분노하셨으면 대낮에 국회에 이렇게 몰려오셔서 항의를 하시고 그런 야합, 밀실, 날치기 처리에 대해서 항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소리는 굉장히 분노의 목소리였습니다. 다행히 아무 큰 사고 없이 지나가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로 아주 국회는 살벌해져서 보좌관들조차도 관내 출입이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문희상 국회의장님이 그 큰 덩치에 그렇게 겁이 많으신 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규탄집회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황교안 대표와 집회 참가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건 좀 공방이 예상되는 주제여서 제가 반론과 재반론의 기회를 한 차례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대변인.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조금 더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회는 같았지만 말씀을 더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심각한 표현들을 계속 듣게 됩니다. 분노 유발자 의원들이 지나갔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거야말로 매 맞는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매 맞을 만했다라는 식으로 폭력을 옹호할 때 쓰였던 논리에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문희상 의장님을 이야기하면서 큰 덩치라든지 그런 방식의 표현들은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조직적으로 명백합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님 명의로 국회 각 의원들에게 문자가 통보가 됐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못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못 들어오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그분들의 구성 면면을 본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예측이 가능했던 상황인데 원내로 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 내는 집회시위 규탄집회라고 지금 내놓고 말씀하셨는데요. 불가능합니다. 정책보고대회라고 명분은 세우셨더라고요. 하지만 명백히 그것은 집회였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했던 것을 고스란히 이명박, 박근혜 때로 돌아가봅시다. 시민들이 했던 심지어 기자회견 10명 남짓 기자회견조차도 황교안 당대표가 검사로 있으면서 법무부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집시법으로 몰아세워서 다 유죄 판결까지 심지어 받기도 했습니다. 그 숱한 역사들의 그런 법 해석들이 왜 황교안 대표는 지금에 와서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노총은 담도 넘어보지 못하고 체포된 이래로 당시 황교안 대표가 지금 계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국회농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던 상황이 똑같이 벌어졌고 버젓이 국회 앞마당까지 들어오도록 조직적 방조를 한 겁니다. 이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의원과 그리고 보좌진에게 행해졌던 그런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의 책임입니다. 통상 광우병 시위 이후로부터 계속 집회 주최자에게 지금 책임을 지웠던 법 해석 논리가 우발적 상황에 대한 사소한 그 수만 관중에 들까지도 책임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당원들의 정책보고대회라고 스스로 국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각 의원실이 협조한 상태에서는 법률상 명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심지어 정치적 책임까지 물리는 그런 식의 발언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국회를 하시려는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총선을 의도하시는 건지 정말 총선을 의도하신다 하더라도 이것은 실책입니다.]
[앵커]
이재정 대변인의 반론 여기까지 듣고요. 김현아 원내대변인의 반론 듣겠습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저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 별로 꿀릴 게 없습니다. 가만히 듣다 보면 자기네들이 과거에 다 하던 것을 자기네들은 적법하고 남들은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안에 마당에 들어오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앞에 경호원들이 무슨 일 때문에 간다고 하면 다 들여보내줍니다. 그것을 무슨 저희가 큰 권력이라도 행사해서 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명백한 거짓말이고요. 건물 안에 들어오는 건 좀 다릅니다. 국회 안에 행사가 있어야 되죠. 세미나를 하거나 정책보고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이유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이었죠.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 못 하지만 국회 세미나를 하러 왔다고 해서 들렀다가 나경원 원내대표 방에 불법 침입해서 농성을 하거나 또 폭력을 행사하거나 원내대표실에 기습한 경우는 부지기수 많습니다. 그때 저희가 국회사무처에 엄청난 항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보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국회 경호처에도 막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조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고 저희가 경찰에 고소고발을 했죠. 그런데 사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하면 그리고 누가 지금 다쳤습니까? 무슨 폭력입니까? 말로 오고 갔던 얘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저는 누가 다쳤는지 모르겠고요. 정치인들 무수히 욕을 받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저희 지지자들한테 욕 받고요. 저희 의원님들은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욕 받습니다. 그 욕 받는 거를 무슨 모멸이라고 생각하시면 정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폭력은 다르잖아요.]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무슨 폭력이 이루어졌습니까? 누가 다치셨습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러면 전치 몇 주 이상은 폭력으로 인정하시고 안경이 날아가고 머리채가 잡히고 침을 뱉은 그런 상황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전 국민이 생생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리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또 사과할 일은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나 큰 틀을 자꾸만 이런 국소적인 일을 갖고 뭔가 큰 불법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저는 이제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죠.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 전 의장께서 국무총리로 가는 이 순간부터 국회의 위상은 완전히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더니 이제 국민들의 저항권까지 무시하는 이런 상황은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거의 저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할 정도로 완전히 몰락시키는 것입니다. 제발 더 이상 이런 폭거를 하지 마시고 우리 제대로 가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만 드릴 테니까 짧게 30초 안에 오늘도 역시 30초 드립니다. 짧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을 짚어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은 없고요. 한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떨어졌을 경우에 비례대표제로 다시 선출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제 그리고 이중등록제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제대로 하는 건 여타의 전제가 된 다른 제도와의 조화 가운데서 그 의미가 있을 텐데요. 석패율제가 영호남 이런 지역주의를 혁파하는 데 있어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있었고 그런 방식 정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그간의 또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비례대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방식은 저는 중진 살리기라는 기존 제도의 어떤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고요. 다만 한정된 방식의 여러 제도 도입 가운데서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확대까지는 모르겠지만 연동형 비례라든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혁의 방향을 몰각시키는 방식으로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야당 복 있다는 얘기 그만 듣고 싶습니다. 합리적인 의사적인 기구로서 공당으로서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지금도 바랍니다.]
[앵커]
김현아 대변인.
[김현아/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석패율 제도 이제 이게 연동형 비례제도와 같이 맞물려서 운영이 될 때는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연동형 비례제가 준연동형 비례제로 갔다가 이제는 준준연동형 비례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석패율을 원래의 제도적 취지와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중진 의원들의 노후보장법, 불로장생법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 정치를 강조하고 정치권의 세대교체를 요구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중진 의원들이 큰 어떤 용기를 주어서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양보해도 부족한 이 상황에서 본인들이 살아남겠다고 이 석패율을 끼워넣는 모습, 저는 국민들은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원래 패스트트랙 안으로 상정하십시오. 그래서 표의 심판을 받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저는 정석이고 그것이 저희가 지난 4월에 그 물리적 충돌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그 패스트트랙으로 태웠던 그것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부터 저희가 잘못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 그리고 이틀 전에 있었던 국회 규탄집회와 관련된 얘기들 중심으로 오늘 맞장토론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