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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S그룹 노사 전략' 보도…법원의 유죄판단 근거로

입력 2019-12-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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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는 사측의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이름의 삼성 문건, 저희 JTBC가 6년 전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재판부가 당시 문건을 이번에 인정한 겁니다. 조직적인 노조 와해를 위한 문건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여성국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삼성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만듭니다.

삼성이 설립되고 이어온 '무노조 경영'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10쪽 이상 문건에는 노조가 만들어지면 바로 와해를 시도하라는 조언이 담겼습니다. 

문제 인력을 분류해 관리하고 노조 활동을 하면 비위사실을 모아 징계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JTBC는 2013년 10월 해당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삼성 측은 문건 작성을 부인했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 등에서 추가로 드러난 문건에 대해선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문건이 조직적인 노조 와해를 위해 만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문건 그 자체로 범행의 모의와 실행,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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