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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세균 지명은 삼권분립 파괴·의회 시녀화 독재선언"
입력 2019-12-17 16:00
"청문회 오는 것이 수치"…새보수당 "정세균, 사퇴해 헌법 가치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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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오는 것이 수치"…새보수당 "정세균, 사퇴해 헌법 가치 지켜야"
자유한국당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요, 기본적인 국정 질서도 망각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보여주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대한민국은 권력의 견제를 위해 삼권분립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은 입법권의 수장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며 "국회의장의 신분과 역할이 이러한데도 지명을 한 대통령이나 이를 받아들인 정 전 의장이나 두 사람 모두 헌법, 민주에 대한 개념 상실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또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 밑 국무총리로 만들고, 현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며 정권의 입맛에 맞춰 의사봉을 휘두르고 있다"며 "독재다. 삼권분립이 무너진 독재,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독재, 오직 대통령만 보이는 독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즉각 전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 정 의원도 구차한 정치 연명을 위해 국회를 행정부에 갖다 바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 뒤 "청문회까지 오는 것이 수치"라고 했다.
새로운보수당 권성주 대변인 논평에서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사를 행정부 2인자로 앉히겠다는 건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의 원칙을 파괴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며 "정 전 의장은 후보 사퇴를 통해 국회의 마지막 위상과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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