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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썰전] "부동산, 도덕 아니라 이익으로 움직여…청 '솔선수범' 영향 의문"

입력 2019-12-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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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대책 자신 있다"

[국민과의 대화 (화면출처: MBC / 지난 11월 19일) : 저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보다 강력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시장 불안에 적절히 대응… 집값 안정적"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 24주 연속 상승

지난 11일 경실련, 청와대 고위공직자 아파트값 40% 상승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난 11일 기자회견) : 서울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동안 실제 거래된 가격이 40% 올랐다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아파트 값을 평균화하니까 딱 40%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 "여러 방안 계속 강구하겠다"
국민과의 대화 한 달 안 돼, 12.16 부동산 종합대책 전격 발표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과열 현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합니다.]

청와대 "다주택 청 고위급, 1주택만 보유하라"

[윤도한/청와대 국민소통수석 (16일) : 노영민 비서실장은 오늘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

문재인 정부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 '과열된 시장' 진정시킬까?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압축된 영상으로 하이라이트로 보셨던 것이요, 어저께(16일) 전격적으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3개월 만에 초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데에 이어서 또 눈길을 끄는 것이요, 청와대가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들에게 '1가구 1주택' 권고를 했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어제 서면브리핑에서였죠. 노영민 비서실장이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6개월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솔선수범하라는 대의는 분명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양한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영민 "다주택자 청 참모 1채 남기고 처분하라"
· 노영민 "청 고위공직자들 솔선수범 필요"
· 윤도한 "청 인사에 다주택자 기준도 잣대 될 것"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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