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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주요뉴스] 부동산 대책…대출 옥죄고 세금 압박

입력 2019-12-1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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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1. '수출규제' 철회 약속 없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와 통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대화가 어제(16일) 도쿄에서 3년 반 만에 진행됐습니다. 10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고 분위기는 비교적 좋았지만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 경제 산업성은 수출 규제를 철회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일 양국은 조만간 서울에서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2. 대출 옥죄고 세금 압박

어제 나온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강력한 대출규제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오늘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도 대폭 확대돼 오늘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3. '감찰 중단 의혹' 조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어제 12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11일 소환 이후 닷새 만인데 이번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다시 불러서 보강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4. 비건 "만나자"…북 침묵

북한에 공식적으로 만남을 제안한 미국의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우리나라를 떠나기 전까지 북한의 연락이 오면 일정을 바꿔서라도 북측과 접촉할 예정입니다.

5. 오늘 방위비 5차 협상

한·미 방위비 분담금 5차 협상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이달 초 워싱턴에서 4차 회의가 열린 지 2주 만에 협상을 재개하는 것인데 미국의 무리한 증액 요구로 이번에도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인 대다수가 한·미 동맹을 지지하지만 무리한 방위비 요구에는 반대한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6. '홍콩 시위' 더 강경 대응?

중국 시진핑 주석이 캐리람 홍콩 장관을 만나, 다시 한 번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세 개입에 대한 반대를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홍콩 경찰을 굳건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7. 한국당, 기재부 공무원 고발

자유한국당이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 기재부 공무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기재부가 법적 권한이 없는 '4+1 협의체'와 협조해 내년도 예산안을 불법 편성하고 심의했다며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은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8. '기생충' 미국서 또 수상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영화전문가들이 주는 상을 잇따라 받고 있습니다. LA, 시카고에 이어 샌프란시스코 영화비평가협회에서는 최우수 감독상, 각본상, 외국어영화상을 받았습니다. 골든글로브, 또 아카데미 수상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9. 총선 예비후보 등록

내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선거룰을 정하는 선거법 개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 기준도 모른 채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주요뉴스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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