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 대통령, 방한 중인 비건 '35분 접견'
조금 전에 신 반장과 비건 특별대표 방한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1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도 가졌죠. 문 대통령은 35분간, 지금은 정의용 실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비건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지속되기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비건 대표도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2. 집값 다시 과열 조짐에 '18번째 부동산 대책'
최근 집값이 다시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오늘 고강도 규제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핵심은 대출 쪽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 18번째 부동산 대책이죠.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잠기고 종부세 세율이 1년 만에 상향 조정됩니다. 당근책도 있는데요.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10년 이상 보유 주택에 한해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집을 처분하라는 얘기죠. 관련해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처분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도록 권고했다"는 겁니다. 말은 권고지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입니다.
3. 검찰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조국 소환
그리고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서 관련 조사를 받고 있고요.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한 이후 닷새만의 조사입니다. 지난번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세 번째 조사를 받는 것이죠.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여야 대치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북미 신경전 등 외교·안보 이슈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소환 등 검찰 수사 속보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