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 17·18일 서울서 올 마지막 방위비 협상
한국과 미국이 17일과 18일 서울에서 올해 마지막 방위비 협상을 합니다. 이번이 5차 회의죠. 이달 초에 워싱턴에서 만난지 2주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대는 건데, 지금 분위기라면 올해 방위비 협상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유야 저희가 여러 차례 짚어본 대로 미국의 과도한 요구 때문이죠. 미국은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액수를 요구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는 있지만 그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 내에서조차 지나친 금액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문 대통령 "1인 가구 정책 종합 패키지 만들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3일)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종합 패키지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 주요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였는데요. "1인 가구가 크게 는 만큼 주거와 사회복지 등에서 기존 4인 가구 기준이었던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팀 내에도 좀 있죠. 홍 부총리는 오늘 내년도 경제여건과 투자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3. 검찰, 유재수 기소…뇌물수수 등 혐의
그리고 검찰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업체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4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받고 부정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검찰이 "이런 중대비리 협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찰 중단에 관여한 인사에 대해선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짐작이 가능한 발언임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것 같은 국회 본회의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청와대발 뉴스와 외교안보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호화 오찬으로 물의를 빚은 전두환 씨 얘기와 총선 관련 정치권 소식도 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