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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주요뉴스] 조국 전 장관 세 번째 검찰 조사

입력 2019-12-1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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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1. 패스트트랙 전면전 임박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4+1 협의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이어 패스트트랙 법안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직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 법안을 내일(1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일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법안 처리를 반드시 막겠다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한국당 내부에서는 협상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 조국 3번째 검찰 조사

전 법무부장관이 두번째 검찰 조사 이후 20일만인 어제 또 검찰에 출석해 10시간 반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모펀드 또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로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3. 미 "유연하게 대응 준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열린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미국은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에 담대한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유엔 주재 중국과 러시아 대사는 한반도 상황을 진전 시키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 결의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4. "중증 폐질환 의심 성분"

강력한 사용중단 권고가 나온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식약처의 성분 분석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중증 폐질환과 관련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성분이 일부에서 나왔고,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된 대마 성분은 모든 제품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 '법외노조' 여부 최종 판단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규정한 것이 헌법 위반은 아닌지 그리고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 아니었는지 대법원이 오는 19일 첫 심리를 열고 전원 합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법외 노조 통보는 사법 거래의 산물"이라며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 10대 환경운동가 툰베리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전세계적으로 높인 스웨덴의 16살 환경운동가 툰베리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이끄는 시대가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7. 원혜영·백재현 불출마

더불어민주당의 5선 원혜영 의원과 3선 백재현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어제 합동 기자 회견을 했는데 자신들의 불출마 선언이 당내 '물갈이 론'의 확산 보다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8. 실손보험료 할증 검토

병원을 더 많이 가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실손보험료를 내게 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과잉 진료로 보험사 손실이 커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입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 내년 구조 개편을 추진합니다.

9. 브라질서 한국인 피살

현지 시간 11일 새벽 브라질 상파울루 한인 타운에서 한인 동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의류업에 종사하는 30대 남성으로 아파트 창문을 통해 침입한 강도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흉기에 찔려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주요뉴스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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