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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주요뉴스] 여야, '패트 법안' 충돌 불가피

입력 2019-12-1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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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1. 512조 규모 예산안 통과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512조 300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어젯밤 자신들이 마련한 예산안을 정기국회 종료 직전에 통과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장은 고성과 항의로 얼룩졌습니다.

2. '패트 법안' 충돌 불가피

여야의 대치는 오늘부터 더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제 개혁,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 우선될 것이라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말했습니다.

3. "민주·민생 날치기" 반발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날치기 처리이자 세금 도둑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정기국회가 끝난 뒤에도 해산하지 않고 국회에 남아서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대전 흉기 난동 50대 자수

어제 저녁,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어젯밤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단 2분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5. 미 국무장관도 북한 압박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북한 미사일 관련 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향해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 실험 중단 약속"을 지키라고 다시 압박했습니다. 북한이 제시한 비핵화 협상 시한 연말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6. 핀란드 34세 최연소 총리

세계 최연소 총리가 된 34살의 핀란드 마린 총리가 의회 승인 투표도 통과해 총리자리에 공식적으로 올랐습니다. 19개 장관 가운데 12곳에 여성을 임명했습니다.

7. 주한미군 2만8천명 유지

미국 의회가 주한 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합의된 예산안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현재 2만 8500명인 주한 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으며 만약 축소하려면 국방 장관이 축소 조치가 국가 안보에 부합 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 기후변화대응 최하위권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우리나라가 61개 나라 가운데 58위로 올해도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는 혹평이 나왔습니다.

9. 라정찬 징역 12년 구형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네이처 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 셀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라 회장은 식약처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20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주요뉴스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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