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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12-0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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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여야, 본회의 일정 합의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속보로 다뤘던 내용이지만 여야 협상 실패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9일)과 내일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안한 대안을 한국당이 거부하면서 국회가 파행사태로 치달았던 것인데요, 오늘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과 함께 여야가 본회의 일정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주말까지만 해도 가능성이 있을까 싶었는데, 여야 3당은 내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고요. 이견이 큰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은 일단 정기국회 내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협상을 계속해 나가자는 차원이고 여야의 극단적 충돌만큼은 멈추게 된 상황인데, 다만 선거법이든 검찰개혁 법안이든 입장차가 워낙 커서 이후 논의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바로 뒤에 고 반장 발제 때 짚어보고요.

2. 정부 '중기 주 52시간제 보완책' 11일 발표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모레 11일에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보완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지금 분위기로는 근로기준법 국회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요. 노동부는 50~99인 사이에 사업장에 최장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방안이 있는데 아마도 모레 그 방안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나경원 사학비리 등 의혹' 세 번째 고발인 조사

그리고 조금 전에 국회 얘기를 하면서 오늘 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체됐는데요. 검찰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사학 비리 등 의혹과 관련해 세 번째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민생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출석했는데 지금 민생경제연구소를 포함한 시민단체는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고발장을 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홍신학원 사학비리,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등의 의혹 제기였습니다. 물론 나경원은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모두 근거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여야 예산안 협상 등 국회 속보부터 짚어보고요. 더 거칠어지고 있는 북미 신경전 등 외교안보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 소식과 조금 전에 최 반장하고 얘기했지만 첫 출근한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얘기, 또 각종 검찰수사 속보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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