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을 둘러싸고 검경 간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숨진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놓고 두 기관 간에 신경전이 핑퐁식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검찰이 현직 경찰들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고 또 경찰은 소환에 불응하면서 마찰의 정도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선 관련 속보 내용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된 배경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죠. 가운데 하나로 검찰은 여권 주요 인사들의 금융위 고위 인사 청탁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청탁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인데요.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포함된 텔레그램 대화방 하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10월 7일) :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시로 금융위 인사, 그 외의 인사에 개입하는 내용이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검은 천경득, 윤건영, 김경수 세 사람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천 행정관은 유 전 부시장에게 인사 청탁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에게 감찰 중단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반장도 조사를 했죠.
감찰은 박형철, 백원우, 조국 이른바 3인 회의에서 중단키로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조 전 수석 지시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수석을 불러 감찰 중단 과정과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인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지난주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는데요. 오늘 출근을 했는데요. 오후에 조퇴한 다음 이번주 금요일까지 병가를 냈다고 합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여러 대의 차명 휴대전화와 외장하드 등을 분석한 뒤 추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작성된 청와대 문건이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경찰청으로 이첩됐고, 울산경찰로 보내져 수사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통상적인, 정상적인 절차라는 입장이죠.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지난 4일) : A 행정관은 외부 메일망의 제보내용을 문서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습니다. A 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 계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청와대 첩보에 따라 경찰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청와대는 공개하지 않았던 제보자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으로 드러났고 또 청와대와 송 부시장 측 해명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정미경/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대국민 사기극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연은 양치기 대변인 고민정, 각본은 백원우 등 청와대 비서실 근무자들로 추정되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개입이 됐는지 조만간 또 드러나겠죠. 주연 배우인 양치기 대변인 고민정은 거짓말한 늑대가 안 나타나자 거짓말이 아니라고 감성적인 시인의 연기를 선보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초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김기현 사건을 수사하다 교체된 경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인사에 불만이 없는지 물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검찰은 이는 청와대가 첩보를 하달한 이후에도 사건을 챙긴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당시 실제 수사를 했던 경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직 경찰 10여 명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는데요. 모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수사를 받고 안 받고는 개인의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조직적인 거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이 압수해 간 숨진 전 특감반원의 휴대전화를 되찾아 오기 위해 잇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두 반려했죠. 경찰은 세 번째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현직 경찰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다면 검경은 악화일로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두 달 가까이 공석이죠.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밝힌 소회는 검찰개혁입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제가 지명받은 이후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을 향한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수사가 많은데 내년 초에 검찰 인사 단행 얘기도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청문회 준비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 단계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인사청문회 통과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현역 불패'라고 하죠.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회의원 출신은 청문회 과정에서 단 한 사람도 낙마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5선 국회의원에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추 의원은 무난하게 치르지 않을까 예상되지만 야권에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추 의원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같이 판사 생활을 한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이번 법무부 장관 지명은 헌정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지명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표를 한 사람을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보고받는 자리, 중립적으로 해야 할 자리에 노골적으로 이런 사람을 갖다 놨어요. 말하자면 민주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직은 존재 자체가 법무부를 무력화하고 법무부의 중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하명 의혹 수사 두고…악화일로 치닫는 검경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