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 시한' 다가오는데…거칠어지는 북·미 신경전
북한이 이른바 미국에 새 계산법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면서 데드라인으로 잡은 게 올 연말이죠. 하지만 지금이 12월 4일이잖아요.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데 협상에 진척은 없고 북미 간의 신경전은 갈수록 거칠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3일) 북한에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민감한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과 친하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아무튼 예민한 표현이죠. 군사력이라는 단어자체가, 발언을 한 데 이어서 북한도 ICBM 발사 등 모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백두산에 또 올랐고요. 양측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벼랑끝 전술을 쓰는지는 북미 간의 신경전 아주 높은 수위까지 올라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 반장 발제 때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2. 여야 '4+1' 예산안 협상 시작…"수정안 마련"
지금 국회 상황 지난주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에 꽉 막혀있는 상황인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과 창당을 준비 중인 대안신당이 내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협상은 잘 안되고 있잖아요. 패스트트랙 법안 문제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뺀 이들 정당은 이른바 '4+1 협상'을 통해 예산안 문제를 위회적으로 풀겠다는 거고요. 6일까지 각 당 입장을 취합해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아직 한국당은 이들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협상이 막판에 성사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좋지는 않습니다.
3.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법원 "정당하다"
그리고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1조 원대 과징금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그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점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것이 판결 취지였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검경 갈등 얘기부터 해보고요. 방위비 협상과 북미 관계 등 외교안보 이슈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임기를 마치게 된 나경원 원내대표 소식과 국회 상황도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