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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5년 연속 법정시한 넘길 듯…민생법안도 '스톱'

입력 2019-12-02 07:13 수정 2019-12-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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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일)은 국회가 5백조 원이 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입니다. 하지만 예산 심사는 모두 중단됐고 심사가 끝나지 않은 예산안은 이미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입니다. 국회 선진화 법이 처음 도입된 2014년 딱 한해를 제외하고 예산안 처리는 5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기한내에 이뤄지지 못하면 각 당 원내대표가 협의를 해서 기한을 연장해서 심사를 했었는데요, 이 과정이 지금 멈춰서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면서, 민생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심사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로 이뤄진 '3당 간사 협의체'는 어제도 회의를 열었지만, 제대로 된 예산 심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진통 끝에 열린 간사 협의체는 사흘 동안 1차 감액 심사에서 보류된 482개 안건도 다 심사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정해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국회가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국회 선진화법이 처음 도입된 2014년, 한 해 뿐입니다.

올해는 다른 때보다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심사가 끝나지 않은 예산안은 지난 1일 0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입니다.

여야는 과거에도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오르더라도, 간사들이 합의한 수정안을 함께 올려 예산안을 처리해 왔습니다.

한편에선 민주당이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과 협의해 수정안을 상정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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