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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주요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 또 시한 넘길 듯

입력 2019-12-0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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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1. 예산안 또 시한 넘길 듯

5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가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오늘(2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패스트트랙 법안 문제로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는 모두 중단됐고 심사가 끝나지 않은 예산안은 지난 1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예산안 처리 일정은 물론이고 심사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여서 국회 선진화 법이 처음 도입된 2014년 딱 한해를 제외하고 예산안 처리는 5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2. '필리버스터' 격한 대치

선거법 개정안 등을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을 두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철회하지않으면 다른 야당과의 공조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는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3. 오신환 등 4명 1년 정지

바른미래당이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 윤리 위원회는 오신환 의원의 원내대표직도 당연히 정지된다고 설명했지만 오 의원은 "분파적 해당 행위를 일삼은 장본인은 손학규 대표"라며 원내대표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불법 논란 타다' 첫 재판

면허없이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한 혐의에 타다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검찰은 타다의 영업이 불법임을, 타다 측은 예외조항을 들어서 무리한 기소임을 각각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러 버스 추락…19명 숨져

러시아 동 시베리아 지역에서 노선 버스가 다리를 지나던 중 얼어붙은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44명 가운데 지금까지 19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는데 중상자들이 있어서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고 원인은 타이어 펑크로 추정됩니다.

6. 또 충돌…'2주 휴전' 끝나

범민주 진영 압승이라는 결과가 나왔던 홍콩 구의원 선거 이후 처음으로 지난 주말과 휴일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평화롭게 진행된 집회도 있었지만, 일부 시위대는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오는 일요일로 대규모 집회를 경찰이 허가할지 관심입니다.

7. 황운하 '명퇴 불가' 통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명예 퇴직을 신청한 황운하 대전 지방 경찰청장이 경찰청으로부터 명퇴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 논란으로 고발을 당해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황 청장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8. 한국 수출 1년간 감소세

지난달 11월의 우리나라 수출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1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올해 전체 수출은 2009년 이후 10년만에 두자릿수 감소를 기록할 가능성도 큽니다.

9. 파주 멧돼지 돼지열병

경기도 파주시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감염 위험 지역을 차단하고 있는 2차 울타리 안쪽을 정밀 수색하던 도중 폐사체를 발견했습니다. 파주에서는 12번째 전국적으로는 34째 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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