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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오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길 듯

입력 2019-12-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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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뉴스워치 오늘(2일)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오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길 듯

5백조 원이 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가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패스트 트랙 법안 문제로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사는 모두 중단됐고 심사가 끝나지 않은 예산안은 지난 1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예산안 처리 일정은 물론이고 심사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여서 국회 선진화 법이 처음 도입된 2014년 딱 한해를 제외하고 예산안 처리는 5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른 야당과 공조" vs "철회 없다"

선거법 개정안 등을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후,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다른 야당과 공조를 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3. 오신환 등 4명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바른미래당이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당 윤리 위원회는 오신환 의원의 원내대표직도 당연히 정지된다고 설명했지만 오 의원은 "분파적 해당 행위를 일삼은 장본인은 손학규 대표"라며 원내대표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타다 첫 재판…'예외규정' 해석 쟁점

불법 영업을 했다며 대표 등을 검찰이 재판에 넘긴 타다와 관련해 첫 재판이 오늘 진행됩니다. 현행법의 예외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합법과 불법을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 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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