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국 민정수석실' 수사에…청 '파장' 예의주시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의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서면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쪽도 수사 방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인데요.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들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검찰에 일방적인 주장이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기류라고 합니다. 일각에선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타깃으로 정해서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논란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왜 하필 이때 한참 있다가 지금 수사를 하느냐"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문제 제기를 오늘(28일) 했습니다. 물론 검찰은 수사 절차를 따르는 거지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고요. 전체적인 수사 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2. 한국당, 문 대통령-이해찬 고소…"공수처 허위사실 주장"
자유한국당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한국당이 과거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었다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허위 주장이라는 것이 한국당의 얘기고요. 그래서 오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습니다.
3. 아파트 '수상한 거래' 3건 중 1건 편법증여
그리고 올 8, 9월 서울에서 신고된 공동주택 실거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3건 중 1건꼴로 편법 증여를 통한 자금 조달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러니까 1536건의 거래 중 500건이 넘는 곳에서 탈세 정황을 포착했고 강남4구와 우리가 보통 마용성이라고 부르잖아요. 마포,용산,성동쪽에 관련한 의혹들이 집중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추가 조사를 거쳐 내년 초에 2차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 관련한 얘기는 잠시 후에 신 반장 발제 때 추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오늘 발표된 대입제도 개편 방안부터 살펴보고요. 국정원 특활비 관련한 대법원 판결과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등 얘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단식 소식과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논란, 또 패스트트랙 협상 상황도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