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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오늘]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대법 선고

입력 2019-11-2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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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입 개편안 발표…정시 비율 관심

수능 시험 위주의 정시 비중을 얼마나 늘릴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개선할지 교육부가 오늘(28일) 발표합니다. 정시 확대 적용 대상 대학이 어디까지이고, 적용시점이 언제가 될지도 그렇고 학종은 어떻게 대대적으로 개편될지 방안들이 나옵니다.

2.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대법 선고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의혹에 대해서 상고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국고손실혐의에 대해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고,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가장 관심입니다.

3. '뇌물' 박찬주 전 대장 대법원 판결

군 관련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 대해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1심에서는 일부 뇌물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었는데,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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