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 "하명수사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전달돼 하명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어제(26일) 오늘 커진 상황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청와대는 오늘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다" "비위 혐의에서는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서 관련 기관에 이관할 뿐이다"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도 논란이 뜨거웠는데, 잠시 후 최 반장 발제 때 전반적인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2. 문 의장 '강제징용 배상 해법' 법안 준비 중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갈등의 핵심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한일 기업과 국민이 참여하는 재단을 통해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관련 내용이 오늘 일부 소개가 됐고요. 구체적 내용은 "한일 양국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과 지금은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잔액, 약 60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잔액 등으로 기억인권재단을 설립해서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문희상 의장의 아이디어는 일본이 강한 반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대안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다만 오늘 나온 여러 가지 보도를 보니까 피해자들이 대체로 반대하는 기류여서 최종 해법이 되려면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3. 검찰, 22명 사상자 낸 안인득에 사형 구형
그리고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서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경남 진주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 대해서 검찰이 조금 전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검찰은 철저한 계획범죄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의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참여재판이기 때문에 배심원들의 평의를 거칩니다. 잠시 후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들어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인데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놓고 불거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부터 짚어보고요. 오늘 국회 패스트트랙 협상 상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 소식과 국회 예산안 심의, 외교안보 속보도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