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7일) 열린 한-메콩 정상회의를 끝으로 3박 4일간 부산에서 열린 다자 정상외교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청와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이 본궤도에 올랐다고 자평을 내놨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마지막 심사를 담당할 예결특위 예산소위가 '소소위 구성 방식'에 합의하면서 곧 재가동될 걸로 보입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청와대와 국회 관련 소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국회 소식 좀 더 이어가보겠습니다. 선거법, 검찰개혁법,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나라 살림 정하는 거. 어찌 보면 국회의 가장 본연의 업무이자 또 권한이라고 할 수 있죠. 국회에게는 정부가 정한 예산안을 요리조리 뜯어보고 심사할 수 있는 '예산 심사권'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한, 12월 2일입니다. 주말까지 포함해도 딱 5일 남았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국회의 속도로 보아 시한 내 처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국회가 스스로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한 취지에 부응해 예산안을 늦지 않게 처리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소위는 각 상임위의 예비 심사결과를 받아서 1차 감액심사까지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 의견이 올라온 651건 가운데 169건만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482건은 '보류' 판단을 받고 추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위 속의 소위, 소소위를 열어야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논란의 중심입니다. 소수정예, 여야 간사급만 모여서 회의록도 없이 심사를 하니까 밀실심사, 깜깜이심사 비판받을 수밖에 없죠. 다정회가 시작한 첫해 2014년에도 똑같은 문제 놓고서 똑같은 지적, 있었습니다.
[양원보/국회 반장 (2014년 11월 6일) : (소소위 위원들에게) 쪽지를 전달하거나 카톡 메시지를 보내서 지역예산 챙겨달라는 당부를 그분들한테 하는 거죠. 바로 그 유명한 쪽지예산, 카톡예산이 바로 그겁니다. 네, 오늘부터 11월 30일 예산안 처리 기한까지 여의도는 그야말로, 그야말로 탐욕의 공간으로 뒤바뀝니다. 한 푼이라도 더 타내기 위해서 의원들이 염치 불고, 체면 불고하면서 움직인다는 거죠.]
5년 전에도 이렇게 열정적인 발제. 모히칸 헤어스타일도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 심사.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올해는 소소위 구성 안 한다,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장소도 모르고 멤버도 모르고 이렇게 비판 많이 받는 제도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그럼 대안이 있어야겠죠. 김 위원장 설명 들어볼까요.
[김재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지난 11일) : 지금 현재 예산조정회의 끝에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을 간사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장소에서 회의실에서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소소위를 위원장 주재 간사회의로 대체한다, 뭔가 멤버만 바뀌고 나머진 그대로인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민주당은 "어차피 똑같은 형식에 야당의 숫자만 늘리려는 의도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임종성/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 / 더불어민주당 (지난 24일) : 다수당인 민주당 1명에 불과한 반면 자유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여당 1인과 야당 3인으로 구성됩니다. 한국당의 예산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위 가동 파행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오늘 합의를 봤습니다. 소소위 구성은 원래 관행대로 위원장은 빼고 여야 3당 간사만 참여하고요. 대신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일 회의 직후 언론에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기로 했습니다. 글쎄요. 과거보다 좀 더 투명한 모습, 볼 수 있을까요.
[김재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매일 일정한 시각에 개의하고, 또 매일 일정한 시각에 산회하고, 회의 장소는 반드시 이곳 예산안 등 조정소위 회의실에서 개최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공개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종료 즉시 이곳에서 일일 언론 브리핑을 하고 이후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속기록을 작성하고, 비공식 회의에도 논의 내용을 기록하고 공개할 것을 권유합니다.]
다음은 한·메콩 정상회의 소식입니다. 매년 장관급으로 진행된 한·메콩 협의체가 올해부터는 정상급으로 격상됐습니다. 부산에서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문 대통령과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공동 주재했고요. 익숙한 얼굴이죠,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모습도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경험과 메콩의 역동성이 만나면 또 다른 기적을 이룰 것"이라면서 "한·메콩 간의 협력변화가 무궁무진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번영, 평화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한강·메콩강 선언도 채택했습니다.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 : 세계는 지금 메콩 국가들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호주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률로 역내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메콩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오후 부산에서 청와대로 복귀했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부터 한·메콩 정상회의까지. 사흘간 아주 바쁜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잠시 뒤 저녁엔 청와대에서 베트남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의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 발제에서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 관련 한일 간 '사과' 공방 짚느라 부산 정상회의에서 나온 재밌는 그림들 많이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우수한 우리 기술력을 선보인 장면들도 많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 한-아세안특별회의 전야제 하이라이트, 드론 150대가 펼친 드론쇼가 있었고요. 또 다음날 열린 환영만찬에선 5G, 모션캡쳐 기술과 함께한 가수 현아의 아주 열정적인 무대도 있었습니다. 현아 옆에 있는 댄서가 이렇게 사라지니까 정상들이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이것도 일종의 기술력입니다.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마술사 이은결 씨의 무대인데요. 손짓 한 번에 만찬장이 별빛으로 물듭니다.
[(희망은) 바로 순식간에 모두에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빛을 모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빛이 함께 만들어갈 다음 세상 여러분 함께 만나보실까요?]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한·메콩 정상회의 폐막…3박 4일 부산 다자외교 마무리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