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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 '지소미아' 종료 연기…한·미 미묘한 시각차
[스틸웰/미 국무부 차관보 (지난 25일) : 방위비 협상, 지소미아 연장과 별개…한·일 관계에선 조연]
선거법 개정안 부의…'패스트트랙 충돌' 재점화
한국당·변혁 '필리버스터'로 선거법 저지 힘 모을까
한편
바른미래당 '변혁' 무더기 징계 착수
전원 징계·탈당 초읽기?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정보위원장 이혜훈 의원
그가 보는 한·미·일 관계와 여야 대치 국면은…
[앵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한편, 파행으로 중단됐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다음 주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의원 만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선거법 개정, 필리버스터 포함 어떤 식으로든 막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을 생각입니까?
■ 선거법 개정안 자동 부의
Q. 변혁 "필리버스터로 선거법 저지하겠다" 했는데?
[이혜훈/국회 정보위 위원장 : 불법 아닌 모든 것 동원한다는 의미.]
Q. '선거법 개정안' 표결 막을 방법 있을까?
[이혜훈/국회 정보위 위원장 : 강경한 반대 의지 표명으로 여당 입장 변화 기대. 황교안 단식, 여권에 큰 부담 될 것.]
■ 미 '5배 넘는 방위비' 압박
Q. 방위비 협상 내달 초 재개 예상…타결 가능성은?
[이혜훈/국회 정보위 위원장 : 주한미군 주둔 등 비용 우리가 다 낼 필요는 없어]
Q. 미, '5배 넘는 방위비' 압박…해법은?
[이혜훈/국회 정보위 위원장 : 미국 실제 소요되는 비용보다 더 내라 압박…부당한 일. 미국 요구, 각종 한·미 협정에 어긋나는 점 있어. 미국 요구 들어준다면 소파 개정 목소리 나올 수 있어. 미국의 과한 압박, 동맹 관계에 문제 일으킬 수 있어. 트럼프, 선거 앞두고 쉽게 요구할 수 있는 동맹 이용. 미 전문가들, 방위비 분담금 12억 달러 타결 가능 예상]
Q. 스틸웰 "지소미아와 방위비는 별개 문제"
[이혜훈/국회 정보위 위원장 : 미 압박으로 지소미아 종료 연기…협상 카드로 사용해야.]
Q. 미국, 주한미군 철수 카드 사용할 가능성은?
· 문정인 "주한미군 5000명 줄여도 억지력 변화 없어"
· 유시민 "미국, 돈 없으면 주한미군 줄이면 돼"
[이혜훈/국회 정보위 위원장 : 문정인 발언은 국익에 아무 도움 안 돼. 주한미군 2만8500명 이하로 감축될 가능성은 적어.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먼저 꺼낼 이유 없어. 해리스, 트럼프가 임명한 인물…트럼프 의지와 궤를 같이 해]
■ 바른미래 지도부, 변혁 의원 징계
· 오신환 "손학규, 추태 부리지 말고 즉각 정계 은퇴하라"
· 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변혁 의원들 징계절차 착수
[이혜훈/국회 정보위 위원장 : 손학규, 원내대표 교체 원하지만 규정상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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