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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9-11-26 18:31 수정 2019-11-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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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개국 정상 참석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종료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참석해서 어제(25일) 오늘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오늘 종료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오늘 일종의 부산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언론발표'를 채택했는데요. 상생번영 등의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걸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 반장 발제 때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 일 '지소미아 발표 죄송' 외무차관 사과 메시지 전달

일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유예 결정과 관련해서 양국 합의 내용을 실제와 달리 발표했다는 논란이 일었잖아요. 어제 저희가 다뤘던 내용인데요. 우리 정부는 관련해서 일본 측이 사과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지만 일본은 정부 차원의 사과는 없었다고 반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외무차관 명의의 사과 메시지를 주한일본대사관 측을 통해서 전달한 사실이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일본 측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건데요. 글쎄요, 그 배경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수출 규제 논란 이후에 일본 측이 전반적으로 고의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해 온 그런 양상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3. 법원 "백선하 교수, 백남기 유족에 4500만원 배상"

그리고 오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고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가 백씨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오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4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백남기 씨는 2015년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다음에 숨졌고요. 서울대병원 측은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의 의견에 따라서 사인을 외부충격에 의한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패스트트랙 협상 속보 등 국회 상황부터 짚어보고요.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외교안보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7일째를 맞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 소식과 정경심 교수 재판 관련한 얘기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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