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법사위원장, 선거법 부의 연기요청… "효력상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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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법사위원장, 선거법 부의 연기요청… "효력상실 우려"

입력 2019-11-26 15:23

"안건조정기간 90일 더하거나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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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기간 90일 더하거나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둔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부의 연기를 요청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오후 문 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선거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있다"며 "선거법 개정안의 부의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과정에서 이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청이 있었음에도 안건조정위 없이 강행 처리됐고, 헌법재판소에 이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여 위원장은 "선거법 개정안을 27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할 경우 추후 법적 다툼이 생김은 물론 그 효력까지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안건의 본회의 부의 여부는 안건조정기간 90일을 더하거나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