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6일)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파행 이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상황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왼쪽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유예하면서 한·미 관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는 지소미아와 별개의 사안"이라는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은 앞으로도 거셀 전망입니다. 미 국무부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지만 주한 미군 감축설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보다 무려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미국 측이 내년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두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열수 실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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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내기 시작한 것은 1991년이거든요. 1991년도 당시에 그때 1억 5000만불 정도 냈습니다.]
[앵커]
1억 5000만 불이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그렇죠. 그런데 올해 2019년도에 방위비 분담금이 1조 389억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거의 한 28년 동안에 6배 정도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1년 만에 5배를 지금 더 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생각을 해도 그게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누가 생각해도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앵커]
김열수 실장님께서는 한미 안보협력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구는 지나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그렇죠. 한미일 안보협력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한반도 안보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거의 6조 원에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은 좀 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정욱식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좀 과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터무니없는 요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 보도가 나왔을 때 저는 오보인 줄 알았습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적으로 인상받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무려 1년 사이에 원화 기준으로 6배가 넘는 돈을 증액 요구할 거라고는 대부분의 합리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미측이 실질적으로 요구를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된 상황인데요. 우리가 방위비 분담 관련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원래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한미행정협정, 즉 SOFA라고 불리죠. 거기에 보면 시설과 구역은 한국이 미국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주한미군 주둔경비에 따른 비용은 모두 미국이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991년 들어서 미국이 한국의 경제성장도 이룬 만큼 주한미군 주둔경비도 좀부담해 달라라고 해서 시작된 게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1991년도 원화 기준으로 한 1000억 원 정도 했던 것이 20여 년 만에 지금 10배 정도로 뛴 상황이고 더 중요하게는 지금도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이 다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집행액이 2조 원가량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예산이 남으면 국고로 반환하고 다음 년도 재정을 세울 때는 그걸 반영을 해서 책정을 하게 돼있는데 지금 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터무니없이 6배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동맹이 중요하지만 미국이 한국을 마치 현금 자동지급기 취급하는 이런 행태는 이번에 쐐기를 박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실장님,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여태껏 익숙해 왔던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가치나 이념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이고 거래적인 관점에서 동맹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동맹국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프리라이디. 그러니까 무임승차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동맹국들이 더 많은 돈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미국은 그 많은 국민들의 예산을 써서 또 그 많은 인력을 예를 들어서 병력을 일본이나 한국이나 독일 이렇게 보내서 하고 있느냐. 그들 나라들은 우리의 도움으로 이미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그들의 국경도 튼튼해졌고 안보도 튼튼해졌는데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제공해 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의 군사력은더 약해졌고 우리의 국경은 더 허술해지지 않았는가.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동맹관이고요. 이것이 비단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일본, 독일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에 병력을 보내면서 폴란드에 1000명을 더 추가시키면서 모든 돈을 각각의 사우디아라비아와 폴란드의 돈을 증가시키고 있거든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관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런데 이처럼 과도한 분담금 요구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해칠 수 있다 이런 지적들도 분명히 많거든요. 정욱식 대표님, 앞서 마치 한국을 현금인출기로 여기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처럼 과도하게 돈을 요구하는 것들은 사실상 한미동맹을 더 약화시킬 가능성도 높지 않겠습니까? 그와 관련된 균열이라든지 또 한국 내 반발이라든지 불만들도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말이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국민 여론이 3분의 1을 넘고 있고 설사 이 과정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을 추진하더라도 그런 이유 때문에 분담금을 올려주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고 미국 의회나 미국 언론, 특히 보수적인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데서조차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돈벌이 수단, 용병화하면서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이건 동맹을 모욕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미국의 보수언론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트럼프가 동맹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늘리려고 하는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재선전략의 밑천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관점에서 또 금전적인 관점에서 동맹관계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또 원칙적인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한미군 감축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최근에 미 국방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서 말이죠. 실제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된 얘기들을 비공식적으로나 물밑에서 우리 정부를 향해서 압박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압박할 수는 있을 텐데 저는 적어도 그 카드는 지금 쓰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차원인데요. 하나는 이제 지역전략적 차원이 있고 하나는 한반도 차원이 있어요. 지역 전략적 차원뗏 보면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열리고 평화스러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만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외교적으로군사적으로 모두 다 견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한다면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있는 것이 견제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렇지 않으면 감축하거나 철수하는 것이 유리한지 이것은 미국의 전략적인 판단이 제가 볼 때는 감축이나 철수 쪽으로는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2000는 두 번째는 한반도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반도 차원에서는 이런 거죠. 다음 달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소위 말하는 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 아직은잘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달에 하여간 열린다고 보고. 그리고 나면 정상회담이 늦어도 1, 2월달 정도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이 아주 긍정적인 도출이 된다면 뭔가 합의문이 나오게 될 텐데 그 합의문이 나오게 되면 비핵화 정도에 따라서 주한미군 문제가 조금 유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카드를 써버리면 나중에 북한하고 협의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를 쓸 수 없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을드린다라고 하면 이건 미국 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정욱식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은 국방수권법이라고 하는 것을 매년 바꾸거든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9 수권법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2020 수권법이 이제 곧 아마 다음 달 정도 되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2019 수권법에 의하면 2만 2000명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2만 8500명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6500명이라는여유가 분명히 있죠. 이것 때문에 주한미군의 감축문제가 6500명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언론에 흘러나왔던 게 그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 의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 나오게 될 국방수권법은, 적용될 국방수권법에는 아예 2만 8500명으로 아예 못을 박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주한미군의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의회를 행정부에 대한 통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또는 이것이 방위비 분담금하고 연계해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또는 철수하거나 그것은 상상하기 곤란하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2만 8500명 정도의 현재 주한미군 2만 200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 의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가정이기는 한데 그러더라도 한 6500명 정도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안을 제시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북한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안보 차원에서 위협이 됩니까? 아니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큰 문제가 없으면 주한미군이 아예 없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규모의 차이는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1만 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있는 수준은 적절하다고 봐요. 지금 일본에는 3만 5000명의 미군이 있는 거고요. 한국에는 그보다 작은 2만 8500명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 숫자가 계속 유지돼 온 것이 10여 년이 지났다라고 보는데요. 계속 이 숫자는우리 한반도 평화와 그리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숫자라고 봅니다. 최악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주한미군 일부 철수해라 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보면 시리아에서 그 병력을 철수했다가 1~2주 만에 금방 바꿨잖아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우려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국의 의회와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적절히 반응을 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정욱식 대표님, 김열수 실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미국이 주한미군 카드를, 감축카드를 압박용으로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였습니다. 정욱식 대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한미군 감축문제가 흘러나오는 것들은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한반도 평화가 진전이 되고 한미관계가 그에 맞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미군 감축논의가 이뤄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미국이 터무니없이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달라고 했다가 그것이 잘 먹혀들어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협박용으로 미군 감축 얘기를 꺼낸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맹에 대한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지지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될 문제 중에 하나는 모 언론에서 1개 여단의 미군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펜타곤에서 즉각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반박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일단 언론의 어떤 책임 있는 중요성을 뚜가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일부 소식통에서 흘러나왔다고 한다면 그걸 미국 국방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한미군사령부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일체 그 확인절차도 없이 마치 미국의것이 정해진 정책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는 것은 우리의 협상력을 국민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트럼프와 미국은 다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트럼프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오랫동안 얘기해 왔던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카드를 꺼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미국 참모들은 그에 대해서 극구 만류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6500명이든 더 많은 숫자든 주한미군을 감축을 해도 그 미군들은 어디 배치할 데가 없습니다. 미국 본토에 배치하려고 해도 새롭게 기지를 만들어야 되고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군무원들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은 주한미군이 있는 것보다 비용이 두세 배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트럼프가 즉흥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요구가 나오면미국에서 일종의 자정기능. 트럼프의 참모라든지 또 미국의 언론, 의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나치게 한미동맹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어젯밤 뉴스룸에 출연을 했습니다. 역시 주한미군 감축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오갔었는데 주한미군을 5~6000명가량 줄인다고 하더라도 한미동맹의 기본틀이나 대북 군사적 억지력에 큰 변화가 올 거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단 우리 한국의 국방력이 군사력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국방비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투자를 하면서 현재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7위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18위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스스로도 독자적인 대북억제능력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미군이 일부 줄어든다고 해서 대북 억제 또 방어태세에 큰 영향을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지나치게 안보 불안감을 자극을 해서 우리의 협상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도 그렇고 또 언론도 그렇고 정확한 어떤 우리의 군사력을 평가하면서 미국의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떳떳하게 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열수 실장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실제로 주한미군이 감축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우리 한국 안보에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2만 850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주축은 미 2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병사단이 한국에 있어야 그것이 좀 표현이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임계철선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미2사단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아주 기형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1개 기갑여단이 있고 1개 포병여단이있고 1개 항공여단이 있어요. 그러면 포병여단하고 항공여단은 놔두고 결국 빠질 수 있는 것이 9개월 단위로 순환배치되고 있는 기갑여단이거든요. 이 기갑여단 규모가 3500명에서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갑여단이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동력 있는 부대가 다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남아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 해군의 상징적인 숫자 그리고 공군의 상징적인 숫자. 그러니까 해군은 거의 실제로 여기에 전함이 있거나 하는 게 없으니까 행정병력만 있는 거거든요. 공군은 7공군이 있지만 비행기, 전투기 떠버리면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육군헬기가 있지만 그 육군헬기도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나면 1개 여단이 문제인데 1개 여단 안 오면 순환배치 안 시키면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안보라고 하는 것은 만시튼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병력을 뺀다라고 하면 결국은 미2사단에 순환배치되고 있는 1개 기갑여단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6000명 빠져도 문제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의 특보라고 하시는 분이 그렇게 방송에 어제 나와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나가도 문제없다, 그건 1만 명 빠지면 문제 있겠어요. 5000명 남으면 무슨 문제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좀 곤란하다라고 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가 쪽에서먼저 6000명이나 6500명 빼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갖다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걸 카드화할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취지인 것이지 우리가 먼저 빼라. 문정인 특보나 문재인 정부에서 일체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당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입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크게 세 가지로 정해져 있잖아요. 주한미군 부대 내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들의 인건비로 쓸 수 있고 군수지원비 그다음에 군사건설비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쪽에서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부대에 들어가는비용까지도 한국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지금은 비용 우리가 올해 부담하는 게 1조 389억인데요. 이게 그러면 전체 주둔비의 얼마 정도 될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브룩스 사령관 소위 말하는 지금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람이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청문회에 나가서 의회 의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나 지불을 하느냐 그것이 전체 주한미군의 주둔비의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얘기했을 때 브룩스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냥 러프하게 따져서 1조 원이 전체 주둔비용의 50%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개를 100%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2조밖에 더 됩니까? 20억 불. 그런데 지금 요구하는 것이 50억 불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의 항목 외에 전략자산 전개하는 거, 전략자산 전개할 때 그들에 대한 훈련, 그들에 대한 무슨 다른 경비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제시한 돈이 50억 불이란 말이에요. 그 50억 불을 미국에 지금 협상팀들이 아무리 맞추고 맞추고 하더라도 50억 불은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는 그러니까 이들을 굉장히 고민이 있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자신을 설득하면 설득당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협상을 해 보면 이게 좀 얼토당토않은 얘기들을 할 수밖에없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입이 궁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봐야죠. 나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나 얼토당토 않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고 아까 우리 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미국의 의회나 또는 미국의 언론들은절대로 우호적이지 않아요. 거의 한미동맹을 무슨 이렇게 현금인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해서 동맹의 정신을 저하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내 여론이거든요. 아마 공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타결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정 대표님, 한반도 밖의 미군을 운용하기 위한 비용까지도 부담하라는 요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자꾸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이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저도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주한미군 주둔경비는 직접경비가 있고 간접경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직접경비로 올해 미군한테 주는 돈이 1조 389억 원이고 우리가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또 세금 감면 그리고 카추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을 총 합치면 연간 5조 원에서 6조 원 정도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취지는 5조 원에, 6조원에 달하는 간접비용은 한국이 댈 테니 직접적인 미군 주둔비용은 미군이 대라는 거였는데 이걸 특별조치협정 SMA를 통해서 우리가 매년 1조 원 가까운 돈을 올해는 1조 원 넘어섰는데 이걸 제공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양심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마움을 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반도 밖에서 활동하는 미군활동비 또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한테도 특별수당을 주자. 주한미군한테도 특별수당을 줘야 됩니다. 더 나가서 주한미군이 데려오는 가족과 군속한테도 여러가지 주택 등 지원금을 제공하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50억 달러를 맞추라고 얘기하니까 국무부가 만들어가지고 들이미는 청구서가 이런 부분들인데 방금 전에 김열수 실장님도 말씀하셨겠습니다만 미국 협사국 당사자들조차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 것이고요. 지금 역외 활동비용. 역외 활동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역외에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투입하는 그 비용. 그다음에 역외 외에서 호르무즈나 남중국해 이런데서 일본이 미군이 활동하는 이런 곳도 한국이 분담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한미상호방위조약부터 다 고쳐야 합니다. 과연 미군이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런 일체 사전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운용되고 있는 특별조치협정 그 밖에 있는 항목까지 신설해서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가 계속해서 50억 달러를 굽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30초 정도씩 결론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이 분담금 협상을 2년 동안 끌었던 그런 전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2년 동안 했다는 것은 말이 전체 타 통틀어서 2년은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2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왜 그러냐면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 1월, 올해 2월달에 타결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 2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방위비 분담금 50억 불 요구했는데 이걸 줄여나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50억 불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드라인을제시했으니까. 대신에 우리 3년 동안 내겠다, 또는 4년 동안 내겠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좋아, 3~4년 동안 내는데 대신에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다. 예를 들어 원자력 잠수함 추진할 수 있도록 원자력 잠수함 그거 해 주라. 그다음에 우리 미사일 지금 발사하고 하는 데 미사일 협정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고체연료 개발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거 해 줘라. 원자력 협정도 기본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달라. 예를 들면 우리가 줄 건 주고그리고 미국에게 받아내면 그래도 작은 윈윈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른 것들을 함께 얻어내면서 50억 달러를 주는 방안도 있다고 하는데.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그렇죠. 2~3년을 길게 잡아서.]
[앵커]
우리 국민들이 그걸 또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 정욱식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정확하게 그 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뭉칫돈 주듯이 미국한테 자꾸 방위비 분담금 올려주게 되면 미국은 자꾸 이걸 엉뚱한 데로 전용을 해 왔습니다. 과거에 평택 미군기지 확장 관련해서도 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대기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좀 방위비 분담금 전용해서 다 충당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주일미군 정비비용까지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전용해서 쓴 사례도 확인이 됐고. 이것이 자꾸 뭉칫돈을 주다보면 미국이 자꾸 다른 곳에 쓸 수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를 들면 주한미군 사령관은 그 남아도는 돈으로 사드기지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비용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사드기지를 업그레이드해서 대중용으로 활용하게 될 경우에 이것은 또 미중 간에 사드경쟁에서 한국이 정면으로 휘말리게 되는 이런 어떤 위험성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주든 덜 주든 일단 용처부터 분명히 하자. 그용처의 기본적인 것은 세 가지 틀이 있는 것이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고 SOFA가 있고 SMA 특별조치협정이 있으니까 법률적인 기준에 따라서 용처를 분명히 하는 이런 형태로 간다고 하면 필요하다면 더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는 돈도 남아돌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본다면 방위비 분담금을 깎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미국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현명한 대응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