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야 3당, 29일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처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이번 주 금요일인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신속처리안건이죠.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 등을 위해서 원내대표 회동을 매일 열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의견이 모아진 건 아니고요. 날짜만 잡은 거고 지금 검찰개혁, 특히 이제 선거제 개혁 관련해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이해찬 대표와 황교안 대표의 만남도 봤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겠다는 취지의 단식까지 하고 있어 쉽게 합의점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인데 고 반장 발제 때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 일, 한국에 "수출규제 철회에 한 달 정도 필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규제 관련 대화를 제안하면서 수출규제 철회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언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이처럼 수출규제 대화를 먼저 제안해놓고서도 '아무 양보도 안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데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이고요. 주말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상당히 강경한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죠. 이에 따라 정부는 한두 달 정도 일본의 태도를 지켜본 뒤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언한 대로 지소미아 종료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3. 법원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은 김학의" 판단
그리고 오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무죄를 선고했잖아요. 근데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판결문이 오늘(25일) 공개가 되면서 확인이 된 내용인데, 김학의 전 차관은 '가르마 방향'등을 근거로 자신이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며 성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성접대가 존재했다고 사실상 결론지었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끝났다는 그런 이유 등으로 무죄 혹은 면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지소미아 유예 결정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한일 갈등 상황과 오늘 개막한 한-아세안 정상회의 소식부터 짚어보고요. 국회 패스트트랙 협상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엿새째를 맞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 소식과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도 알아봅니다.